은행업종
■ 정부의 시중유동성 억제 정책 선회, Hard landing의 가능성을 키울 듯
정부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도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DTI / LTV 에 대한 규제 강화 : 새로운 규제보다는 사후 점검에 촛점이 맞추어질 듯.
2) 충당금 인상 검토
3) 대기업 M&A 대출 수요에 대한 억제 등으로 요약됨.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데다 유동성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억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오히려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
화되는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증시 및 은행산업에 매우 부정
적인 뉴스로 평가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등과 같은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임. 이도랜
드 유동성 위기(6/20일), 인정건설 최종 부도(7/2) 등 건설사 부도가 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관
련 규제의 완화, 유동성 확대가 필수적인 정책 대안인데 정부는 정책 제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참고로 건설사의 회사채 만기는 6월 1200억원, 7월 2687억원, 8월 3800억원으로 3/4분기 중 급
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둘째, 은행의 대출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임. 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안정
적인 유동성 공급은 경기의 안정성을 높이는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이 경기 여건 악화로 대출
을 적극적으로 축소하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은행의 대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대출 축소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임.
특히 최근 여신 성장률이 가장 높은데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PF시장에서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가지
고 있는 우리금융과 은행의 대출 정책이 향후 국내 경기의 soft landing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음.
정부가 은행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정부출자은행인 우리금융의 신임 CEO는 부동산 PF, SOHO
등 문제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임.
셋째,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이 약화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당초 정부는
법인세를 올해부터 25%에서 22%하는 한편 다양한 국책 사업 등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 해 왔음. 그러나,
정부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으로 정책을 선회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정책의 도입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인하는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은행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해 왔음.
일반적으로 은행주는 경기침체기에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Defensive stock으로 인식되어 왔음. 이
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이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지난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매우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과잉
유동성 문제 확대 등으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데다 신정부의 정책 실행 경험
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이클에서 은행주가 경기 방어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은행업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