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언론소비자주권 법정투쟁] 언소주 재판 진행경과 및 공판일정</P>
<P> </P>
<P>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P>
<P> </P>
<P><STRONG>■ 광고불매소비자운동 24인 재판</STRONG></P>
<P> </P>
<P>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공판이후에 2월 19일 전원이 항소장을 제출하고,</P>
<P>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별도로 24인 모두 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P>
<P>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P>
<P> </P>
<P>담당재판부 :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P>
<P>사건번호 : 2009노677 업무방해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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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차 공판준비기일></P>
<P>일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후 3시</P>
<P>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P>
<P>참석자 : 변호인 4명, 24인 중 5명 참석(이*봉,양*일,이*철,이*기,박*선)<BR>기타 : 방청객으로 언소주 대표님과 회원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조동에서도 각 1인씩 참석했음</P>
<P> </P>
<P><2차 공판준비기일></P>
<P>일시 : 2009년 5월 29일(금) 오후 4시</P>
<P>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BR>참석자 : 변호인 6명, 24인 중 5명 참석(1차와 동일)<BR>결정사항<BR>- 본공판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1심 진행한 법정입니다)<BR>- 1차 공판기일 : 6/26일 금요일 오후 2시<BR>- 2차 공판기일 : 7/24일 금요일<BR></P>
<P> </P>
<P><1차 공판></P>
<P>일시 및 장소 :6/26(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진행내용 </P>
<P>- 원심의 공소사실과 판결내용 확인</P>
<P>- 검찰 항소 이유 발언</P>
<P>- 변호인 항소이유 변론(완벽한 프리젠테이션)</P>
<P>- 재판부의 양측 쟁점사항 정리</P>
<P>- 피고인들 모두진술</P>
<P>- 사안이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결심)</P>
<P>- 검찰측증인 1명 양측 신문</P>
<P> </P>
<P><2차 공판></P>
<P>일시 및 장소 :7/24(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진행내용 </P>
<P>- 증인신문</P>
<P>- 2시, 3시 증인이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에 개정후 4시까지 휴정</P>
<P>- 4시 증인 1명 출석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서 증인신문 진행 </P>
<P> </P>
<P><3차 공판></P>
<P>- 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 진행내용 : 증인신문(4명중 3명, 1명 불출석),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 증거자료 제출</P>
<P>- 다음 기일 : 9월 18일(증인신문:지속적 불출석증인 1인 재소환 및 다른 증인 1인)</P>
<P>- 향후일정 : 9/18 또는 10월에 1회 더 공판진행 하고 결심</P>
<P> </P>
<P><4차 공판></P>
<P>-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P>
<P>- 증인 신문 : 2명 모두 불출석</P>
<P>- 일정조율 : 다음기일과 선고기일(12월 중순이후로)</P>
<P>- 다음기일(결심공판) : 10/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P>
<P>- 결심공판은 검찰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24명의 최후진술 발언으로 진행됩니다.</P>
<P><STRONG></STRONG> </P>
<P><5차(결심) 공판></P>
<P>-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P>
<P>- 증인 신문 : 오마*** 증인 출석 신문 진행</P>
<P>- 검찰구형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달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벌금 300만원 구형</P>
<P>- 변호인최종변론 : 소비자운동에 공모공동정범이론 적용의 부당함과 법리적 모순 위주로 변론, 나머지는 제출 항소이유서 및 변론서로 갈음</P>
<P>- 피고인 최후진술 : 모두 당당하고 의연하게 최후진술을 진행, 출산임박 임신중인 한 분은 힘들어서 진술은 못하고 진술서를 제출함</P>
<P> </P>
<P><선고 공판></P>
<P>- 일시 및 장소 : 12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P>
<P>- 선고 결과 : 쭈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과 동일), 벌금 300만원 7명(노로이세이,더불어,엘비스,이정기,이철,시지프스,안태현), 벌금 200만원 4명(야옹야옹,파울홈런,연설화,최수진), 선고유예 2명(박대선,이혜진), 무죄 9명(이수희,김진영,말리,한겨레와경향,돌팔이,한울,개똥이,유아독종,안경토끼,미네르바)</P>
<P> </P>
<P><STRONG><상고심 진행일정></STRONG></P>
<P><STRONG>- 무죄판결 9명외 15명 전원 상고함, 검찰에서 24명 전원 상고로 무죄 9명도 상고심에 회부됨</STRONG></P>
<P><STRONG>- 상고심 재판부 배당 : 대법원 3부 (촛불재판 부당개입 신영철 소속되어 있음)</STRONG></P>
<P><STRONG>- 2010년 1월 21일: 촛불재판 부당 개입 신영철 기피신청 기자회견 진행</STRONG></P>
<P> </P>
<P> </P>
<P><STRONG>■ 대표 김성균 & 찬우물님 재판</STRONG> </P>
<P><STRONG><1심 경과사항></STRONG></P>
<P>- 담당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P>
<P>- 사건번호 : 2009고단447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BR>- 공판준비기일 : 8/25(화) 14:00 제1차공판 5층 525호법정</P>
<P>- 1차 공판 : 9월 7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 증인신문 진행(비공개로 진행)</P>
<P>- 2차 공판 : 9월 21일(월)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법정(비공개 진행)</P>
<P>- 3차 공판(결심) : 9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공개진행), 대표 징역 4년, 찬우물 징역 2년 구형</P>
<P><FONT color=#000000>- 선고기일 : 10월 29일(목)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층 525호 /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찬우물 무죄 선고</FONT></P>
<P><FONT color=#000000>- 2009.10. 30일 피고/검찰 쌍방상소</FONT></P>
<P><STRONG></STRONG> </P>
<P><STRONG><항소심 진행일정></STRONG></P>
<P><FONT color=#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623, 형사항소 4부</FONT></P>
<P>- 공판 준비기일: 12월 17일(목)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P>
<P><STRONG>- 2차 공판 : 2010년 1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STRONG></P>
<P><STRONG></STRONG> </P>
<P> </P>
<P><STRONG>■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피고소 민사사건 재판</STRONG></P>
<P>- 원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명<BR>- 피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김성균 외 4명</P>
<P>- 변론준비기일 : 2009. 9. 11.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 </P>
<P>- 변론준비기일 2차 : 2009.10.16 오전 10시 20분 동관 364호</P>
<P><STRONG>- 변론준비기일 3차 : 2009.12.11 오전 10시 동관 364호</STRONG> </P>
<P> </P>
<P><STRONG>■ 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 형사사건 피고발건</STRONG></P>
<P>- 고 장자연 리스트건과 관련 언소주 대표(김성균)가 이번엔 형사건으로 고발당하였다고 합니다</P>
<P>- 10월 중순에 1차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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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동구밖과수원님 & 이승님 재판 - 항소심(종결)</STRONG> </P>
<P>24인 1심 공판중에 있었던 법정밖소란 관련하여 동구밖과수원님과 이승님의 재판도 진행중입니다.</P>
<P>현재 5월 29일 3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었고, </P>
<P>4차공판(종결) 6월 30일(화) 검찰 1년 6월 구형</P>
<P>선고공판 7월 14일, 두 분 모두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으며,</P>
<P>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보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P>
<P>10월 22일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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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담당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P>
<P>- 사건번호 : 2009노1944</P>
<P>- 항소심 1차공판 : 9월 3일(목) 오전 10시 40분 ,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항소심 2차공판 : 9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변론종결)</FONT></P>
<P><FONT color=#2b8400>- 3차 공판(선고기일) :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FONT></P>
<P><FONT color=#2b840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100여일간의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FONT></P>
<P> </P>
<P> </P>
<P><STRONG>■ 지승환님 재판(종결)</STRONG></P>
<P>또한 6월 2일 MBC PD수첩에 방영되었던 지승환님(구속중)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P>
<P>2차 공판이 6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있었고,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P>
<P>3차 공판은 6월 25일(목) 오후 0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5호에서 있었습니다.</P>
<P>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았나 봅니다. 여력이 없어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P>
<P> </P>
<P> </P>
<P>**</P>
<P>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오늘 퇴임한 임채진검찰총장이 상부로부터 광고불매소비자운동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실토했네요.</P>
<P><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5152208438&p=newsis">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5152208438&p=newsis</A></P>
<P> </P>
<P>** 추가</P>
<P>최문순의원이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광고불매운동'을 콕 찝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시한 공문을 오늘(6/15) 공개했네요.</P>
<P><A href="http://cafe.daum.net/stopcjd/3vga/172">http://cafe.daum.net/stopcjd/3vga/172</A></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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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울컥.. 나라를 말아먹자는것도 아니고 좀더 양심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한 죄 밖에 없느느데...그런 사람들을 가두고..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입니까? 민초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아무댓가도 바라지않고 밝은세상을 꿈꾸며 단지 그것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니 부디 양심있는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승환이는 집회참가의 대가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여력의 한계로 상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신: 얼마전에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연행되었다 풀려났지만 기소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처한 어려움을 생활을 통해 극복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놓는 독극물보다 징글징글한 이 정부의 파렴치한 사건들을 대하자면 울화가.. 국민을 홧병으로 죽이려는 파렴치한 정권이네요.. 인구감소 걱정한다면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힘내세요!! 동참하지 못해 마음아프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나마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소주 활동은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거짓된 재판을 거둬들이고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잠시 울컥.. 나라를 말아먹자는것도 아니고 좀더 양심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한 죄 밖에 없느느데...그런 사람들을 가두고..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입니까? 민초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아무댓가도 바라지않고 밝은세상을 꿈꾸며 단지 그것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니 부디 양심있는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승환이는 집회참가의 대가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여력의 한계로 상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신: 얼마전에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연행되었다 풀려났지만 기소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처한 어려움을 생활을 통해 극복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에 집유2년 판결받았나 보군요.
모두모두 힘 내세요~ (__)
힘내세요 ..
의인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변하길 기원합니다.
시민주권이 침탈되고 있음이 생생합니다.
아..이미 공안정국입니다..참담합니다^^;;;24인의 의인,김성균대표님과 찬우물님,동구밖님과 시크호나님,지승환님 모두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짜고치는 고스톱이였구먼.............검사, 판사가 놀아나는구나.................법무부가 지시하면 끝이군......떵박이 쌔깽이가 대통를 사기쳐서 따먹더니.............나라 꼴아지 잘돌아 간다...................
매일매일 쏟아놓는 독극물보다 징글징글한 이 정부의 파렴치한 사건들을 대하자면 울화가.. 국민을 홧병으로 죽이려는 파렴치한 정권이네요.. 인구감소 걱정한다면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힘내세요!! 동참하지 못해 마음아프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나마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소주 활동은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거짓된 재판을 거둬들이고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길고 긴 시간 고생하고 싸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타까운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할나위 없이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