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 정치/외교
1. 헌재, 만장일치 선고 위한 빌드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긴 헌법재판소가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릴레이 평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함
2. 윤 구속취소 선고는 헌재 판단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여부 결정을 선고 이후로 늦춘다고함
3. 여야 연금 소득대체율 43%로 합의
여야가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에 합의한다고함
4. 이재명 대세론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여야 잠룡들이 경제 정책과 개헌론을 앞세워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함
5. 민주당, 상속법 등 4개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이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함
6. 이재명, 개헌 OK, 임기단축 NO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헌안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 대통령부터 4+4 중임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함
7. 북한, 내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북한이 오는 10일∼20일 진행되는 한미 정례 연합 훈련에 반발하며 곧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함
8. 북한에 서울 종로·대구·제주 지형 훈련장
북한 황해북도 곡산에 서울 종로와 부산, 대구, 전북 전주, 제주 지형의 훈련장이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코레일 17% 인상 추진
코레일이 올해 운임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확정하고 정부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함
3.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은 나쁜 정책
주택이 안 팔리면 주택을 만든 건설사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이미 공실이 3만 채 가까이 되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사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함
4. 태국·베트남·말레이에 마약 수사관 파견
정부는 마약이 주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이 3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 기관과 공조 수사를 한다고함
5. 이정섭 검사 기소
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함
□ 경기종합
1. 건설·화학·배터리 4월 위기설
금융권에서는 업황 부진으로 현금창출력이 떨어진 건설, 화학, 배터리 업종 기업들의 2024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4월과 새로운 신용등급이 나오는 5~6월을 고비로 보고 있다함
2. 미 군함 유지보수 맡긴다
미국이 올해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긴다고함
3. 중국 철강 감산에 K-철강 촉각
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철강 감산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해 온 국내 철강업계가 수익성을 회복 할 수 있어 감산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4. 대기업도 홈플러스 대금 밀렸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LG전자,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식품 등 일부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시적으로 납품을 중단했다함
5. 포스코이앤씨,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진출
포스코이앤씨가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시니어 레지던스로 사업을 확장해 돌파구를 마련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관세유예에 하락
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소식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70원 내린 1,445.80원에 마감했다함
2. FIU, 금융사 현장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함
3. 금반지 외면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로 금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카드 결제 거부로 소비자들이 금은방에서의 금 거래를 꺼리고 있다함
4. 대출 고리로 자녀 취업 청탁
산업은행 전 지점장 A 씨가 대출을 고리로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통한 부실 대출로 152억 원대 손실을 입혀 검찰에 고발됐다함
5. 국내 코인 계좌 1000만개 돌파
2013년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이후 코인 투자 계좌가 1000만개를 돌파하며 주식시장의 8분의 1 규모로 성장했다함
6. LH, 올해 분양-임대주택 8.8만채
LH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전국 41개 단지 2만4000채로 공공임대 6만4000채를 더하면 8만8000채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신라면·새우깡 오른다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올린다고함
2. 골수 채취·피부 봉합 PA 간호사도 한다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의사의 위임하에 환자에 대한 약·검사 처방을 하고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도 할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내주 입법 예고된다함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일 방류
11차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12일 개시된다고함
4. 연세대 법인 수억 횡령 비리
연세대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로 3억70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부총장급 법인본부장 등 3명의 비리 관련자들이 처벌 없이 무마됐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급락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다우존스 0.99% 하락, S&P500지수1.78% 급락, 나스닥 2.61% 폭락했다고함
2. 국제 원유,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상승
6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0.05달러(0.08%) 오른 배럴당 66.36달러에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0.16달러(0.23%) 오른 배럴당 69.46달러에 마무리됐다함
3. 미-우 오는 12일 사우디서 회담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12일 사우디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나 종전 논의를 한다고함
4. 미국, 해외 12개 영사관 폐쇄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 감축을 이유로 일부 해외공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올여름까지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2개의 영사관을 폐쇄한다고함
5. 미국, 우크라난민 4월 중 추방
미국이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법적 체류 자격을 박탈해 4월에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함
6. 미국 이어 영국과 손잡은 일본
일본이 미국에 이어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 수장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각료회의를 창설했다함
7. 오사카 엑스포 입장권 부진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개막까지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입장권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 주최 측이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함
8. 유럽중앙은행, 5연속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연 2.90%에서 2.65%로 인하했으며 연속 5차례 인하라고함
9. 튀르키예, 기준금리 0.25%p 인하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폭이 줄었다며 기준금리를 45.0%에서 42.5%로 2.5%포인트 낮췄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백일해균 40%, 항생제 안 들어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한 백일해 유발 세균의 약 40%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함
2. 초유의 민가 덮친 전투기 오폭
오폭 사고가 발생한 KF-16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단좌 항공기로, 1·2번기 조종사 그대로 오좌표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도 예정됐던 KF-16과 F-15K의 실사격 훈련이 계속됐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