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누구도]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뉴스1

전 성남시 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김인섭 재판에서 증언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0.13. 21:49
업데이트 2023.10.14. 01:58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뉴스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니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있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정바울씨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정바울씨로부터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업은 앞서 정바울씨가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려됐었다. 전씨는 그 이유에 대해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의 신청 내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 계획이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공영개발을 하도록 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씨는 1차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 취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서류에는 ‘주거비율 축소 조정’ ‘성남도개공으로 민관합동개발방안 검토 지시’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전씨는 이에 대해 “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고 용도변경을 통한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개공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바울씨는 2014년 9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2차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성남시는 그해 12월 다시 반려했다. 전씨는 “1차 신청과 주거용지 비율이 같았고 도개공 참여 사항만 변경됐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는 2차 반려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시장에게 보고된 ‘2차 반려’ 관련 문건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재검토’ 내용이 기재됐다. 전씨는 이와 관련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2종 주거 면적을 줄이는 대신 용적률을 더 주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을)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준주거지역은 400%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거비율을 줄이는 대신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신청이 두 번째 반려된 201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매각 협조 공문이 내려왔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에 대해 법령 질의를 보내 회신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3차 신청이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전씨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졌나”는 검찰 질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성남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마라 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0월 보낸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그건 협조해 달라는 거지 강제성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공문 내용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 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2종일반 주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전씨에게 “국가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가급적 협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럼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저는 유혹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원하는 사항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당시 용도변경 조건 중에는 주거 부지를 100%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전씨에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로 축소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전씨는 거부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90% 줄이면 민간업자가 얼마나 큰 이익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하느냐’며 담당자를 혼냈다”고 증언했다. 이후 전씨 이름이 빠진 채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로 하는 서류에 시장 결재가 이뤄졌고,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전씨는 밝혔다.

다만 전씨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해 이재명 시장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지시한 적 있느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지시한 적은 없다”며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전씨는 “종상향 자체는 상당한 특혜”라며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서 공사를 참여시키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거나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바울씨가 김인섭씨를 영입한 후 4단계 용도상향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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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맨
2023.10.13 22:07:02
입만 떼면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이자오밍씨. 이번엔 그 공무원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하네. 아마 하위직이라 업무 특성(정치관계)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둘러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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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10.14 00:04:51
검새들 아무리 조작해도 멍청한 국민들만 믿지 ㅋㅋ
윤짜장은 대한민국의 가자
2023.10.14 00:05:51
대한민국의 가자지구
국민화합
2023.10.13 23:55:29
국토부가 깡패냐 협박을 하게 뻔뻔하게 우겨대는 인간이나 그걸 맏는 국민들 이나 똑같다
수리
2023.10.13 22:14:35
이재명은 오늘 국회 핑계 대고 법원에 불출석했고,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도 거짓 아닌 것이 없다. 너가 인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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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mero
2023.10.13 22:09:09
검은 곰팡이 같은 이재명은 시장 결제란에 폼나게 결제 했다. 야채가게도 못할 곰팡이가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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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0.13 22:27:04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결재한 백현동 사업을 국토부 압력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지? 담당 과장을 건너띤 용도변경 사업 결재를 이재명이 하고서도, 민주당 대표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들통 나는데도 잡아떼고 있지? 야 이재명. 쪽 팔리지도 않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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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10.13 22:19:29
이 모든것이 범죄자 리짜이밍을 가리키고 있다... 지겹다. 얼른 집어 넣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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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랙
2023.10.13 22:16:43
성남시는 저 전씨를 다시 등용하여 중책을 맡겨 소임을 다하도록 배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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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
2023.10.13 22:16:31
너무나 명백한 이 넘의 범죄 사실을 흐지부지 세월보내는 법원이나 이 넘을 아직도 지지하는 저동네나 개딸들 도진개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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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10.13 22:40:46
이분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이놈은 정말 좀도둑질 부터 큰도둑질 까지 다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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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3.10.13 22:49:44
공무원들이 드뎌 증언하기 시작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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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0.13 22:27:45
이재명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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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
2023.10.13 22:59:29
상식적으로 중앙 공무원이 왜 협박을 하겠나! 이재명뿐만아니라 북한과 주사파 똘마니들 공작과 거짓,선동질 보면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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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사나이
2023.10.13 22:22:30
그런소리잘해여 잘못여끼면 죽음이기다리잔아벌써4명이나자살햇잔아 왜지금말해옛날에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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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이
2023.10.13 22:56:51
당연한 걸… 새삼스레~~~?!^^ 전국민께선 이제 그만 속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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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10.13 23:20:43
싸 놓은 똥이 태산인데, 무슨 수로 감추려는가? 지난 날이 꿈 같겠지. 어쩌냐 지은 죄는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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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re
2023.10.13 23:08:44
바른말 한 공무원 자살사 조심하세요/ 주사한방 심장쇼크사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방송때리면 그걸로 자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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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14 02:31:36
수구좌익 무리들의 영원한 대표비리 백화점이야...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성이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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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0.13 23:52:32
전과장님 정말 잘 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의 압박에 굴복하여 놀아났다면 교도소에 가고 공무원 연금을 박탈당하는 곤혹을 치렀을것입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처리해야 뒤탈이 업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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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0.13 23:48:41
점차 징실이 드러나에요. 이재명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정말 이재명, 소름끼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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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우
2023.10.13 23:42:38
오호 통재라! 이재명과 그 일당들 덕분에 일류국가 대한민국이 거짓의 나라( country of lies)가 되고 말았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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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10.14 00:32:43
사실을 숨기고 없는 말 지어내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찢災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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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가자
2023.10.13 23:45:09
이렇게 진술이 나와도 좌파 판사들은 그 거짓말이 이익을 보기 위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등 궤변으로 풀어 줄거야. 이미 지난번 권순일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거래를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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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3.10.13 23:36:52
아휴 정말 지겹고 짜증나네! 빨리 재판 끝내고 가막소 빨리 보내라!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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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tbe
2023.10.13 23:41:12
고위 공직자 수사에 한해 고문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안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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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10.14 00:21:48
까도까도 찢명일당의 부패는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썩어있네. 그러고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찢명일당과 개딸들은 하마스같은 악의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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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10.14 00:06:51
저런 인물을 절대 지지하는 자들은 그 심성이 어떤 자들인지 궁금하다. 국민의 힘이 저지르는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요 민주당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 조작이라 떠드는 민주당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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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0.14 04:05:26
서서히 이재명 감방갈 날 만 다가오는구먼 아무리 썩어빠진 민주당 대표 해봐야 끝내는 모든 죄가 밝혀져 감방가는구먼 세상빛 못 보고 생마감하네,,, 잘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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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0.14 02:07:14
범죄피의자가 당대표 감투를 쓰고서 온갖 꼼수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입만연면 거짓말을 하고 위증교사를 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놈 법정구속되어 수갑차고 포토라인에 설 날이 머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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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10.14 00:04:58
사법부의 추상같은 재판진행과 판결을 보고 싶다. 대쪽 같은 판사는 멸종된 것일까? 하나 같이 생계형 법무서기 같은 꼬라지 하고는...대법관도 파벌에 물들은 간신배로 득시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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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jan
2023.10.14 04:27:48
공무원의 증언따위가 뭐 필요한가? 찢자이밍이 박근혜정부의 압박때문에 그렇게 할 인간인가만 보면된다!!!c-8 법원 판사도 갖고노는 인간인데...국토부의 협박때문에 성남시가 가져가야할 수백억원을 손해보게 한다고? 에라이...개딸들이 진짜 개의 딸이라 믿는게 더 쉽겠다...안그냐? 한심한 개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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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10.14 02:24:46
담당직원이 협박 받은 없다하면 없는게 아닌가베~ 당시 담당 직원들의 진실의 소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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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10.14 00:52:59
이죄명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숨 쉬는거 빼고는 전부 거짓인 놈. 절대로 공직을 해서는 안 될 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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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0.13 23:56:02
원래 이재명은 사기꾼에 거짓말만 하는 인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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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14 05:57:28
이재명 평소 성품으로 미뤄 짐작컨데, 국토부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말대로 협박성 요구가 내려왔더래도 자기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 협박에 굴복했으면 이재명이 지금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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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라멍청한국민
2023.10.14 04:04:53
나라가 망조가 들라고 이 사기꾼놈이 거대야당 대표가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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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14 00:57:10
2번씩이나 보고를 받은 공무원도 모른다고 할 것인가. 또 왜 과장 결재도 빼고 직접결재하고 좌천시켰나? 빼박인 증거네? 또 단식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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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14 00:45:01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 가벼운 혓바닥을 묶을 수도 없고... 그런 물건에 함몰된 인간들의 뇌를 해부하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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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10.14 00:40:39
게임 체인저...용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거니까...선거법위반 재판에 게임 체인저가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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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민
2023.10.14 00:23:11
하늘이,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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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10.14 00:02:13
인간말종 이재명 빨리 구속시켜라. 세상사람 다 저리 살아도 되는 줄 안다. 말도 안되는 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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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14 07:22:10
다들 협박이 없었다고 하는데 찢눈이 눈에만 그렇게 비췄을까? 안 되겠다, 찢눈은 진실의 방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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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10.14 05:08:59
죄진놈들 전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 다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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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10.14 04:58:46
찢의 사악한 거짓말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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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0.14 04:55:53
새빨간 거짓말쟁이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도덕과 사회 기강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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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0.14 04:46:54
국제 사기꾼 죄명이의 말을 믿고 있는 민주당 개딸들이 20%나 된다고 하니 민주당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알수 있을것 같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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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0.14 04:19:31
성남시,따블들 게토로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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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10.14 01:37:07
당연한 얘기를 대체 ？p번째 듣냐. 그냥 이재명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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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10.14 01:20:05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답 다나와있네. 범죄소굴에 양심적인 공직자가 1명이라도 근무하고있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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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0.14 00:11:48
자신의 이기에 의해 거짓말 은. 기본인 재판이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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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2023.10.14 09:25:13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네.. 전과4범으로서 입만 열면 거짓말에 가짜 단식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다만 저 미꾸라지같은 넘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농단되는 것이 안타깝다. 야당과 그 지지세력들은 이재명을 사이비 교주처럼 맹종하고 따르며, 흡사 북한 독재체제를 연상시킨다. 사법부는 빠른 판결로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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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0.14 05:58:09
야당에도 법꾸라지가 탄생했네.. 사이다가 아니라 미꾸라지였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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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0.14 04:57:19
옛날 Rome 때에는 이런 범죄자들을 사자굴에 쳐 넣고 시민들이 재미나게 구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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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넷
2023.10.14 01:54:46
이재명이가 입을 막기위해서 뇌물을 안 주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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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작 토벌
2023.10.14 01:15:21
찢을 위한 정의의 의사가 출현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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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10.14 09:30:41
기관(국토부)대 기관(성남시)이 일을 하는데, 말로 합니까? 이 건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 협박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즉 협박이 없다는 일이죠. 따라서 단군이래 최고의 거짓말쟁이 이재명이 지어낸 말이라는 거지요. 그래소 오죽하면 이재명을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쟁이)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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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0.14 09:09:03
숨쉬는거 빼고는 죄다 거짓인 인간들이 저짝동네 인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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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10.14 06:24:01
정부 땅을 시장이 맘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같다. 지방의회는 바보들인가? 엄청난 비리이다. 이재명의 말돌리기 사기꾼의 권모술수는 법을 알고 방어를 한 것이다.사기꾼이다.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김선달이나 뭐가 다른가? 팔아 먹은 땅값은 어디로 갔는가?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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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버트21
2023.10.14 05:55:12
이재명은 전모씨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겠지. 내가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명이라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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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3.10.14 01:09:37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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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무도고
2023.10.14 14:59:13
거짓말은 재명이가 조선에서 젤잘해 ! ㅋㅋㅋㅋㅋ 조선제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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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Bamboo
2023.10.14 13:20:05
제발 이런 것 언론에 유포하지 마슈! 이것 말고도 비 인간적인 혐의가 ？쒼？쓴쨉？왜? 못 잡아 넣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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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2023.10.14 13:11:51
전과 4범에다 변호사인데 허술하게 흔적을 남기겠어? 제 측근에게 구두지시 하면 알아서 하는데. 모든 사건에 이재명의 직접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지. 하지만 진실을 결코 묻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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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0.14 13:08:20
대한민국에는 리자오밍만 옳고 바른 말을 한다. 그 외에는 모두 거짓말로 치부된다. 리자오밍의 말은 금과옥조다. 판때기들이 모두 그 말을 믿는다. 리자오밍과 판때기들을 묶음으로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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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10.14 12:32:54
다 왔다. 설계자 양반. ㅋㅎ. 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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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1
2023.10.14 12:22:16
그동안 무엇 하다가 이제서 애기 하나 이 화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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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14 08:33:17
저 공무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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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윤
2023.10.14 08:31:44
이재명이 결제서류에 직접 싸인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까지 자필로 적어 둔 게 다 들어났는데도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란 ㄴㆍㅡㅁ이 백현동 특혜 의혹은 상당한 의심이 드나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구속영장 기각한다고 했다. 아니 직접증거가 무슨 영상 녹화를 해두거나 녹음을 해 두어야 직접증거냐? 결제서류에 싸인하고 자필로 지시한 것보다 더 한 직접증거가 어디 있는가? 유창훈이가 판결한 식으로 하면 살인사건이 나도 살인자가 지닌 피묻은 흉기를 발견해도 실제 장면에 대한 영상 녹화가 없으니 직접증거 부족하다고 할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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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10.14 08:24:00
저런증언이 나와도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지가 걱정됩니다 요즘 판사들중 개딸형 판사가 많아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예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대한민국 마지막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들중 ㅣ이념 판사가 많다보니 별 걱정도 다합니다. 이재명 재판 진행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반대 재판은 너무 빠르고 참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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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10.14 08:10:32
운전멘허증 꺼내들고 흔든 변호사야 ...협박 없었다는디???이제는 내가 알려주는대로 변호해 꼭 말로 협박해야만 협받이요? 눈빛만 봐도 협박 인거는 알지유...하고 이 시블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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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3.10.14 07:51:14
천하제일 사기꾼 사악한 늑대인간 "리죄멍"따위와 그 일당들이 주창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어떻게 기사가 되는지? 입만 열면 거짓 위선 꼼수 말장난 선전선동 아닌 말을 할줄도 모르는 놈이 무슨 정치냐! 참 기가 찬 세상! "리죄멍"따위가 정치한다고 깝쭉대면 한국정치는 "저질"과 "시궁창"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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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14 07:28:10
이재명은 가명이다 본명은 죄가 명백한 李罪名이다 혼돈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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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0.14 07:17:50
기네스북에오를 희대의 교활함과 거짓의달인 욕설 조폭의 더불당대표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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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3.10.14 07:13:03
이재명 이자는 백현동 이거1건으로도 배임죄로 징역감 이다. 나라가 살려면 이재명 구속 처벌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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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0.14 07:05:25
재명아 가자 공짜밥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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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14 07:04:54
악귀 문죄명! 죄가 너무 많이 쌓이는구나! 언젠가는 개똥쇠들도 후회하여 통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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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0.14 07:00:30
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더 이상 연기해주지 말고 속행하라. 김문기 몰았다 어불성설이고 백현동건에 확실한 물증 문건과 증언이 있는 이상 유죄 판결에 정치권 눈치 볼 이유없다. 법리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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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식이
2023.10.14 12:47:12
성남시주거환경과장도민주당이제명이한테꼬엿내다음선거때한자리엇겟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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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0.14 11:34:13
윤석열의 이재명죽이기는 국정제1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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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4 09:27:51
판사들은 왜 재판을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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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10.14 08:39:21
이죄명이란놈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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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러니
2023.10.14 08:32:41
이재명 죄목 하나 늘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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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멸공중
2023.10.14 08:27:08
이런 순 전과사기쌩양아@가 국가권력의 최고자리에 앉았다면 대한민국은 거덜났을거다. 하나닝 보호하사 윤대통령같은 칼잡이 검총장을 대통령으로 올린 국민들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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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머리
2023.10.14 08:23:00
나라개판만들고있는이자식왜안잡아쳐넣는거야 정부며사법부며이자식이농락하고있는데 이거하나제대로처리못하는나라이게나라냐 세상에이런자식처음봤다이런자식이뭐가되겠다고웃기지마라지나가던개가웃는다김성때노상강도 야웃기는소리마라너는조폭똘마니야너시장노릇할때니책상위에발언져놓고시진박은놈조폭아니냐 너는그옆에서있는조폭똘마니 그런x이뭐라노상강도 이런자식빨리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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