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강의 관련 기사] //'님비 넘어 상생으로...' 지방정부 공동화장장 건립 붐// 201820426 경영학과 이예림

[이예림경영학과18]

‘님비 넘어 상생으로…’ 지방정부 공동화장장 건립 붐

기사 출처: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08259.html

기사화된 날짜: 2019년 9월 3일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화장장을 공동 건립하기로 했다. 춘천·홍천에 이어 원주·횡성·여주까지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를 넘은 지방정부 간 상생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3일 오후 동해시청 2층 회의실에서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공설묘지에 화장장을 공동 건립해 동해·삼척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와 운영비 공동부담(인구수 비례 적용) △화장장 건축물 공동 등기 등이다.

동해·삼척시는 80억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화장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동해와 삼척시 경계에 있는 각각의 공설묘지 인근에 건립되는 화장장은 연면적 20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와 유족 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곳 등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애초 부담해야 할 예산은 44억원 정도였지만, 공동 건립으로 건립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무실 운영과 화장로 개보수 등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도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삼척시는 화장장 반대 민원 걱정을 덜었고, 화장장이 없어 동해시 화장장 이용 시 60만원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했던 삼척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8년 문을 연 현재의 동해시 화장장은 화장로가 3기밖에 없고 각종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유족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2014년 춘천과 홍천이 화장장을 함께 만든 데 이어 강원 원주와 횡성, 경기도 여주시가 도 경계까지 넘는 공동화장장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나의 의견:

 이 기사는 지역 이기주의를 각 지역끼리 잘 협상하여 해결해낸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 중 '지역 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실제 모습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기사가 나 포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져와보았다.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글 자체만 보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그 해당 지역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멀리서 바라본다면  저번에 배운 '시민 공동생산'은 그 지역 내에서만 100퍼센트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과 연관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혼자만의 힘보다 다른 지방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도 있는 등등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소각장 이런 것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각 지역 및 지방 의회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느꼈고, 

이 기사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하면 되겠구나'까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 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도) 는 각 지역만 바라보는 것에서 함께 상생하는 지방 자치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예림경영학과18]

이번에 배운 내용은 정말 인상깊었다. 지금까지 배운 지방 자치의 정의를 글 자체로만 보고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노력하면 지방 자치다 라고 오해했었음을 깨달았다. 지역 이기주의는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진정한 지방 분권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확실하게 배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과 제도' 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바꾸는 것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역 이기주의는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생겨난 논쟁이므로 ,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을 바꾸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정훈 관세물류전공 15]

기사 내용처럼 각 지방단체 끼리 협력하여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처럼 보입니다. 각 지방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 있기 때문에 경쟁의식보다는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간다면 한층 더 발전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