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李 공소취소 위한 사전 작업?
"검찰청에 술 반입됐지만…
박 검사가 관리 못한 탓은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
< 뉴스1 >
---- "연어 술파티 조사만 도대체 몇 번째!?"
박상용 징계, 공소취소 위한 사전작업?----
< 김광일의 입 >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징계 청구 사유에서는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검찰청에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빠졌다.
대검은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가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술 반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
는 반응이 나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
대검은 이날
“박 검사가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며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는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대검은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
제공된 것을 막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전날 약 6시간동안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논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만간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해임·면직·정직·
감봉·견책)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스누
기왕 할바에는 파면시키고 구속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볼만하지 글고 박상용이 이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봐.
dongQ
정직 청구가 뭐냐? 최소한 사형을 청구하지 그랬냐?
참~ 이런걸 보고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
대검 검사들은 검사 안닌가?
나중에 대검 검사들은 집단으로 무기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박상용 검사님!
힘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신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쥬드
박상용검사님 힘내세요.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십시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용스타
박상용검사, 말이 맞는 것 같다,
멋진지니
권력이 좋으네.
어디까지 알아서 드러눕나 보자.
종북당을 박살냅시다
차기정부 사법부 수장으로 등극하여 전과4범과
그 일당을 깡그리 소탕해주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투표로 잉징해주시기 바랍니다.
홧팅합시다!!
이새우
대검도 넘어갔네
okjs
세월이 지나 역사에 오르는 짖은 없기를......
조선시대 당쟁 역사를 읽어보라....
우리나라를 살리자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할 일을 열심히 한 검사를
탄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매를 버는 행위'다! ...
애국 국민들은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깨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봄날은갔다
이게 나라냐?
회원80059884
차기 대통령후보로 강력추천. 저 정도 대찬기는
있어야 집권당을 몰아 쓸어낼수 있을것 같다.
뜬금세상
권력이 진리다. 권력 있는 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없는 놈은 목 매고 죽어라.
세상에 정의가 밥 먹여 주더냐~~~??!!!
비타민123
검사가 범죄 조사 한 건데 뭐가 문제인거야?
다 드러났으니 범죄자 몸통 이재명이를 구속 해야지..
국민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
멸극 히마와리
징계할만한거 맞음. 극우들은 개념이 없네.
공소취소는 별개
낙타임
놈들의 개수작!!!
先進韓國
참 이재명 정권이 벌써부터 정권 말기 현상을 보이네.
이재명은 '셀프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김용범은 기업이 번 돈을 ?壺耭티?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공산주의 발언을 해서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아무 죄도 없는 박상용 검사를
'정직' 징계 내리겠다고 해서 역풍을 불러 일으킨다.
아주 잘하는 짓들이다.
국민은 안 보이지.
그저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밖에 안 보이지.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복한처럼 만들려는 공산혁명밖에
안 보이지.
다음달 선거에서 국민은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권 심판"해야 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공산 1당 독재
국가가 된다.
xerxe
검찰도 미쳐 돌아가는군. 이대명이 권력자 앞에서
그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검찰.
이를 권력의 주구라고 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송장이 되었다.
사법부도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그냥 누웠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관짝으로 들어갔다.
naturee
진짜 말같지 않은 사유를 다 갖다 놓았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경찰,검사중
징계 안 받을 넘이 있냐????
하얀아프리카
배알도 없는 넘들.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배 고프면 지새끼도 잡아먹는 저 서태평양
식인부족과 다를게 뭐 있는가?
행여 불의를 행하다가 공격을 당한다 면 정의구현
차원에서 이해라도 하지,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코너에 몰린 후배검사를
발길질하는 게 너희들 아니냐?
기회주의로 공천하나 얻어 여의도난장판에 기어
들어간 느그 동료들이 부러운가 보지.
이러니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검찰 폐청을
당하는것 아니냐?
국민들이 위임한 성스런 검하나 못 휘두르는 무능한
자들 아. 범죄자를 단죄해야할 그 칼을 가지고
후배 검사의 목을 겨누는 넘들,
하늘이 무섭고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는가?
천하의 몹쓸 놈들.
ET
역시 이재명의 개들이네.
국가사랑
검찰이 현정권의 개가 되었다는걸 전국민앞에
공포하는구나.
성실히 조사한 정의로운 박상용검사 국민들이
지켜주자!
Bene
지금의 검찰이야 말로 정권의 개다.
회원85186897
온 대한민국이 쑤레기통 천지구만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