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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times.com/were-april-parliamentary-elections-south-korea-rigged-fraudulent-2980943
Were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In South Korea Rigged And Fraudulent?
한국에서 있었던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하고 조작되었는가?
핵심 사항
민주당과 그 동맹당들은 300명의 소선구제 의회에서 180석을 얻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선거는 66.2%의 투표율이 나왔으며, 1992년 이후 국회의원선거 사상 최고치이다.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에게 엄청난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이번 승리가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으로 얼룩졌을 수 있다는 비난과 의혹이 불거졌다.
그 선거에서, 민주당과 그 동맹당들은 120석보다 늘어난, 300석 규모의 소선구제 의회에서 180석을 얻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80%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UFP)은 103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승리는 한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한 여당의 노력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만 4천 개의 투표소를 소독하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타인과의 안전거리 유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전염병 속에서 치뤄졌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2800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과 1만3000명의 자가 격리 수용자들이 투표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이번 선거는 1992년 이래 최고인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실시되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미스터 문 에게 극적인 반전을 의미했다 – 대유행 이전에, 그는 한국의 경기 침체와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로 널리 비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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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유화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며,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관측통들은 4월 선거가 사기극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당일 투표 집계 때 '승리'를 했지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집계된 뒤 전체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패'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디지털 사기, 즉 투표 집계 기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정보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조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즉시 반응하는 QR코드와 관련되어 있어보이며, 이 QR코드는 당일선거가 아니라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에만 존재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투표 바꿔치기 방법의 아날로그 방식의 부정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아마도 수백 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썼다. "디지털 사기의 경우에는 기획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매개 인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관련자가 적어 사기 행각을 숨기기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개표기기는 분류와 개표를 위한 명령이 필요하지만, 그 명령은 계수가 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외부 출처에서 개표집계 중앙서버로 전송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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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든 동아시아리서치는 "유권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 처리를 위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5G를 선정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선관위가 매우 보안이 확보된 광주·대전정보데이터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자체 보안망을 구축하는 대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택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통제로 악명높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택했다"고 평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지의 서버에 연결될 수 있고, 중국측의 단말기 사용자는 한국의 중앙서버에 지시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민주당과 그 동맹당들이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 의석을 얻었으며 이는 이제 거의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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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 정치통계학과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거에서의 부정과 비정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선거가 부정으로 훼손되었다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선거부정 탐지 전문가인 미베인 교수는 같은 e포렌식 통계 모델을 사용해 2019년 볼리비아,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2017년 케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적발했다.
미베인 교수의 모델은 "선거 결과를 일부 변화시켰을 지도 모르는 부정선거가 [한국]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통계 모델은 기권으로부터 표 만들기와 상대 당에서 표 훔치기를 조합해 한 정당이 표를 얻을 때 '부정(사기)'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시각적으로, 수치로 보면 사전 투표 선거구(28.7%가 사기)가 부정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당일 투표(2.43%)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미베인 교수의 e포렌식(eForensics) 모델에 따르면,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득표의 9.9%의 추정치가 부정 투표로 나타났다.
동아시아리서치는 일부 야당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의뢰한 반면 승리한 민주당의 일부 고위 간부들은 이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리서치는 "당의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양정철 민주당 싱크탱크연구소장이 이런 대승리에 의기양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양 전 대법원장은 대신 결과에 대해 두렵다고 말하고 재빨리 사임했다.
기자가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양씨에게 지적하자 양씨는 묘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그들이 (그의 당을 위해) 엄청난 결과(그의 당을위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두렵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벽지로 돌아가 일몰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사퇴했다.
선거부정 문제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QR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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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공대 컴퓨터관리학 교수는 QR코드는 "현대 투표 시스템의, 고비용이고 불필요하고 위험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QR코드는 사람이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스캔을 할 때 실제로 투표용지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QR 코드 스캐너는 부정 투표를 하도록 투표 용지를 변경하거나 스캔한 문자를 표 작성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를 로드하도록 하는 이스케이프 코드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공격에 취약하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특히 사전 투표와 우편투표가 이뤄진 뒤에야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 극도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한개의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고 썼다. "그런데 부정선거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함이 열리면 기계가 투표용지를 표로 만들어 후보별로 분류한 뒤 결과표를 출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표준형식이 있다. 그러나 4월 15일 선거에 사용된 표에는 여전히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일부 다른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은 선거부정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혐의(주장)를 부인했다.
선관위는 도표지(인쇄투표지?)상의 QR코드가 입력 오류나 실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용됐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드밀로는 QR코드에 타이밍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부패한 공무원이 스캐너에 의해 읽힐 때 행동을 유발하는 코드를 인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새벽 공격' 신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신호는 공격자가 투표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비록 투표소를 폐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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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youtu.be/kEekF5rNr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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