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균열, 심상치 않다

[상운]

[朝鮮칼럼]

한미관계의 균열, 심상치 않다

중국 견제 美에 맡기곤
사과 요구한 국방부
통일부도 거듭 신뢰 훼손
'자중지란' 빠진 외교안보
이러고 원자력 협력 바라나
대통령이 기강 바로잡아야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양국 국가연주 등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있고,

한미관계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출발은 좋았고 총론적 틀과 방향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중국 3자간 전략적 밀착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베팅한 것은 현명한

결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도쿄부터 간 것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미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토대를 다진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 팀 내에서

큰 틀의 정책 목표와 국익에 반하는

돌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주한 미군

전투기 10여대가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항의한 일이다.

당시 워싱턴 현지에서 감지한 미

국방부의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

미국이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조야에는 한국 진보 진영 일각의

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이 동맹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은 그간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금지된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군함이

우리 해군의 작전 해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리 해·공군과 해경은 비례적 대응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침탈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미국이

대신해 주었다면 우리 정부가 응당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도리어 이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통일부가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주장하고

여당 일각에서 이를 위한 ‘DMZ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정면 충돌한 촌극이 있었다.

정전협정 제1조 8항에 의하면 누구든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동

사령관의 군사적 통제(military control)

하에 있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MDL) 남측 DMZ에 대한

주권은 당연히 한국이 갖고 있지만

정전협정으로 군사적 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지난 73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 근간이

되어 온 정전체제에 당장 고쳐야 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원흉인 것처럼

적대시하고 멀쩡한 DMZ의 현상을

변경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도 한미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를

추가한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

민간 연구소가 이미 공개한 것이라도

현직 장관이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초보적 자질의 문제다.

정 장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작년

11월 타결된 경제·안보 패키지 딜에서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25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달러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지원 등 약탈적 부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 원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시인했듯이

이러한 한미관계는 정상이 아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쿠팡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정상 간

합의 정신을 훼손한 몫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 간에도 크고 작은 이견과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갈등을 막후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안보 관련 사안의 대외적 메시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조율되어야 한다.

정치인 장관들이 더 큰 국익과 정책

목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oyuni

수준 미달자들이 행정 각료로 채워져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발 괜찮은 사람 선택합시다.

Fewgoodman

갈라치기 오지게 하시네요. 균열이 있는데 한미가

서로 만납니까?

영국과 미국, 영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는

균열이 없이 탄탄합니까?

당신들 눈에는 트럼프가 정상으로 보여요?

이란전쟁 최고 수혜국이 기름을 팔게 된

러시아입니다,

기름값 올라서 전기차 수출로 돈을 버는

중국이라구요.

제발 정신차리세요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가

공산당이에요.

회원80059884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지는 그 성질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감이 올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중국이 한국을 괴롭혔는가 미국이

한국을 괴롭혔는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한심한 자들이다

회원67704202

이걸 모르고 뽑아줬으면 그넘들이 똑같은 넘들

이거나 무식한거지....

케팔라

과거 3000천년 역사를 보시구요....

현명한 결정을요...

하얀아프리카

자업자득이다.

최근 일 만하더라도 KZB출신 규백이가 서해상

미군훈련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동영이까지 세트로,

거기에 홀로코스트까지 건들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는가? 엊

그제는 나무호 피격이 미국이라고 떠드는 놈이

등장했고, 최근 다행히도 주한 미대사가 트럼프2기

출범 후 1년 3개월만에 겨우 발탁했다.

왜 일까?

우리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여론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권력을 가진 자 나 그 하수들도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하는데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예 비었는지 골라가면서 문제를 만든다.

미국의 영향력이나 존재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정은이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물론 맹목

사대주의적 사상은 불필요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누가 봐도 쎄세식 중꿔에 너무 가울어져 있다.

햇살맞이

트럼프의 미국이 독선을 부리고 있지만 최강이고

동맹이다.

억지웃음이라도 보이면서 힘을 키워야 하지

각을 세우면 안된다.

송정환

골목 대장 처럼 자주권만 앞세우는 좌파의 우-

회원73615736

아니 '미국내 균열'이 심상치 않은 것이지.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냐. 어떡하면 동맹 삥이나

뜯을까 고민만 하는 미국이야

심연식

한미관계 균열이라는 주장을 어떤 근거와 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나 상호

국익과 국가 안보에 변화가 없는데 언론이 나서서

이렇쿵 저러쿵 하는 자체가 한미간의 균열을

초래 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한미 관계의 보도는

보다 신중 할 필요가 있다.

KJ

정동영이도 못자르는 대통이 무슨 기강을 잡나요?

그게 아니라 대통이라는 자가 원흉이죠?

청룡6602

이제서야 感이 오는가?

유투브만 꾸준이 시청해도 대한민국 현 친중반미

권력이 얼마나 못된 짓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지 다 알 것이다,

기존 자유민주 체제에서 지내오던 동맹관계를

부정선거로 생긴 불법 권력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파탄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왜 사는지 모르는 인간이다,

한국이 물뽕이라는 마약 공급국이란다,

중요한건 미국이 먼저 포착하여 압수체포

했다는데 있다,

이런 파탄관계 까지 된 건 조선등 언론의 방종과

방기에 있다고본다,

동혁지지

한미 관계 균열도 안되지만 중국 혐오 보도

언론도 문제다 .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 혈맹이 아니라 혈변이다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든 , 중국이든 실용 외교와

경제로 가야 한다 .

춘분

미국은 한국에게 아낌 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다.

건강할 때 건가믈 지켜야 하듯이 누술 자리를

잘 보고 다리를 뻗어라. 트럼프가 열받게 하지마라.

김정은 참수도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재명 참수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뒤에 줄을 잘 서서

세계에서 여섯번째 가는 강대국이 되었나?

국화꽃연정

미국의 정보력이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북한 간첩들이 알기나 알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파고 들어있는 간첩들의

양태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고, 심지어 조선일보

내부의 친중 친북인사들의 행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밀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데,

한동훈도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지 꿈도 못 꿀 것이다.

일단 선거법을 위반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결정적일때 고발되어 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불명예스럽지 않게 지금 조용히 정계 은퇴하고

그냥 국민들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Fewgoodman

조선일보는 애국보수인 척 하면서 매국 행위를 많이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정상이라고 보시오?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숭미 한다고

그게 애국이오?

애국보수1

한미동맹에 금이 갔으면 미 전쟁부장관이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왜 만나줍니까.

왜 숭미안하냐 반중안하냐 식 선동은 극우들이나

좋아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