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29F375A72ACCF15'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v.media.daum.net/v/20180509094633983?f=m">http://v.media.daum.net/v/20180509094633983?f=m</a><br /><br />- 문재인 정부 경제 1년, 정치적 구호만 있고 비전 전략 빈약<br />-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로 소득주도성장하면 아무나 다 하지<br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 잘 안 보인다<br />-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 관심있게 봤는데 둘다 실망스러워<br />- 가계 부채 8%대 증가율 관리? 가계부채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허용하겠다는 말과 똑같아<br />-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부터 시작해야<br />- 부동산 정책? 종래 정부 답습, 정부 규제 통해서 뭘 하겠다 생각하면 안돼<br />- 경제논리 부정하고 관료들 직접 시장 개입해서 조물락거리는 것 잘한다는 뜻 아냐</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658485AF5B9EC20'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br />■ 진행 : 이 범<br />■ 대담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경제, 알아야 바꾼다' 저자)<br /><br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1년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들여다 볼 때 경제 얘기를 빼먹을 수 없겠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에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논평으로 유명한 분 모셨는데요.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이면서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인 주진형 전 대표 모셔봅니다. 주진형 대표님 안녕하세요!<br /><br />☎ 주진형 > 네, 안녕하세요.<br />☎ 진행자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br />☎ 주진형 > 무위도식하고 지냅니다.<br />☎ 진행자 > 인터넷에서는 애칭 삼아 공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계신데 이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br />☎ 주진형 > 빌 공 자로 어떤 분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별로 특별하게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다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십니다.<br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신 무위도식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명칭 같은데요.<br />☎ 주진형 > (웃음)<br /><br />☎ 진행자 > 어쨌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로 전망하고 있고 국민소득도 3만 불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총평하시겠습니까?<br /><br />☎ 주진형 > 총평을 한다면 한마디로 정치적인 구호만 있고 내실 있는 비전이나 전략은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전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딴 제이노믹스라고 하는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경제정책의 비전을 직접 나서서 자기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태도나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경제 패러다임라는 게 그렇게 한 정치인이나 교수 몇 명이 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말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 참여자들이 설득이 되도록 자기네들이 나서서 논쟁의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말하자면 일종에... 하고 만다면 그 중에 몇 가지 나오는 정책 갖다 밀어붙이는 것 말하고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br /><br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더십을 보이면서 설득하는 태도,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나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인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br /><br />☎ 주진형 > 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의 내용이 사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려주면 물건도 그러면 소비가 늘어서 생산이 늘고 성장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1차적인 효과도 확실하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할 때는 그래도 뭔가 더 있겠지 기다려봤는데 1년이 지나고서 돌이켜보면 거의 이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면 그럼 다 된 건가요? 이것 말고 더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나요? 이거 두 개하고 소득주도성장 되면 아무나 다하죠. 그래서 기존에 실시한 이미 정책의 유효성도 불확실하지만 정책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작년에 노사정위원회 손을 비틀어서 16.4% 올리고 자 그럼 이번 여름에 더 올리겠다는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죠. 내후년에 더 올릴 건가요? 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 있으면 다시 본다고 한 번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꿩 구워먹은 소식이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55% 넘었습니다. 작년에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가운데 임금 대비 약 70% 넘는 가장 높은 최저임금 국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죠?<br /><br />☎ 진행자 > 좀 나눠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이론적 타당성, 이런 게 의심스럽다, 이런 근본적 문제제기 있으셨고 뒤이어서<br /><br />☎ 주진형 > 타당하다고 하면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br /><br />☎ 진행자 > 최저임금이나 공공부문 늘리는 것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군요.<br /><br />☎ 주진형 > 그렇죠. 그런 게 두 개한다고 소득주도 성장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게요.<br /><br />☎ 진행자 >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전에 말씀하신 최저임금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공약은 모든 후보들의 주요 5명 후보들의 공통적 공약 아니었습니까?<br /><br />☎ 주진형 > 시기에 1, 2년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요. 대통령 후보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같은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br /><br />☎ 진행자 >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br /><br />☎ 주진형 > 최저임금을 올릴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 구호적인 1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br /><br />☎ 진행자 > 언제까지 1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br /><br />☎ 주진형 > 그렇죠. 경제지표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임금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빈곤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임금만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분포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런 내용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br /><br />☎ 진행자 > 이를 테면 최저임금을 올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대비 어느 정도로 올린다,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지표도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br /><br />☎ 주진형 >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미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이정우 교수도 너무 급하다, 급격하다고 얘기하셨고 조순 교수, 정운찬 교수, 저번 이번 작년 캠프에서도 고문으로 하셨던 박승 전 한은총재 분 이런 분들 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학자로서 또는 정책가로서 경륜과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 모두 다 본말이 전도됐다, 말보다 마차를 앞에 두는 거다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br /><br />☎ 진행자 > 학계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거듭 한다면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지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문재인 경제팀 핵심에서 뭔가 달라진 태도가 보여야 된다, 이런 주문하시는 건가요? <br /><br />☎ 주진형 > 그렇죠. 현재까지로 보면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한테 얘기하는 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맡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그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br /><br />☎ 진행자 > 그럼 누가 사령탑인 건가요?<br /><br />☎ 주진형 >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는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안 보인다 라는 것을 떠나서<br /><br />☎ 진행자 > 경제에서요.<br /><br />☎ 주진형 > 역할로선 부총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연 부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러들여온 사람이다, 그냥 관료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많은 정책에 청와대 입김이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 라는 건 대통령 보좌역이지 대국민 상대로 설득하는데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역할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 담당을 하는 사람이고요.<br /><br /><br /><br />☎ 진행자 > 그럼 구체적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을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br /><br />☎ 주진형 > 저는 별로 그분한테 대단히 기대하는 게 없어서 조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br /><br /><br /><br /><br />☎ 진행자 >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1년 특히 새정부가 출범할 때 뭔가 기대했던 경제정책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부가 이런 것은 꼭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br /><br /><br />☎ 주진형 > 장단기로 나눠보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들죠.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얘기를 들잖아요. 장기정책은 장기정책대로 차근차근한다고 생각하고 단기정책으로 치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게 봤는데 둘 다 많이 안타깝지만 실망스럽습니다.<br /><br /><br />☎ 진행자 > 장기대책 단기대책 모두 실망스럽다.<br /><br />☎ 주진형 > 특히 단기로 치면 관심 있게 본 건 부동산과 가계부채였는데 둘 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br /><br />☎ 진행자 > 부동산 얘기를 여쭤보겠지만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지요?<br /><br />☎ 주진형 > 가계부채는 지금 지나치게 가계부채가 커서 국민소득대비 140%가 넘고 뭐 이렇다는 얘기하잖아요. 가처분소득대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를 할 거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연간 8% 성장으로 막겠다 라고 얘기했어요.<br /><br />☎ 진행자 > 가계부채가 커지는 비율을,<br /><br />☎ 주진형 > 네, 그런데 가계부채 자체의 성장률을 갖다 타깃으로 놓을 수 있는 경제정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애초에 8%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고 경제성장률이 3%만 명목소득 성장률만 해도 5%예요. 그런데 가계부채 성장률을 8% 타깃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가계부채율을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허용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치 보는 정책인 것이죠.<br /><br />☎ 진행자 > 가계부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br /><br />☎ 주진형 > 부동산 정책도 안타깝지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가격 규제와 중산층 내집 마련 지원 시각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 개선보다는 자산가격에 직접 개입하는데 골몰했었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래 정부를 답습하고 있는, 행정부가 분양가에 개입하고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투기 지역이고 여기는 아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정하고 재건축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억제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다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선별적으로 양도세를 늘리겠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정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습니다. 갈라파고스 적인 정책이죠. 과거 온탕 냉탕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br /><br />☎ 진행자 > 좀 전에 갈라파고스적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IT업계 같은 보편성이 강한 업종에서는 뭐 어떤 한 나라에서만 특이한 규제하면 갈라파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별로 독특한 역사적<br /><br />☎ 주진형 > 그렇다고 경제논리를 부정하고 관료들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조물락 조물락 거린다는 것이 잘한다는 뜻은 아니겠죠.<br /><br />☎ 진행자 > 관치나 또는 정부의 직접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br /><br />☎ 주진형 > 결과로서 결과보세요. 결과가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br /><br />☎ 진행자 >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아진 건 꼭 이렇게 가격 규제를 하거나 중산층 내집 마련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런 정책 때문만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br /><br />☎ 주진형 >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br /><br />☎ 진행자 > 좀더 이론적이고 심층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제가 캐묻진 않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접근 분명히 필요하다, 강조를 하셨고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좀 더 강력한 통제책이 필요한 것 같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경제팀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안은 뭔지 이걸 묻는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br /><br />☎ 주진형 > 글쎄요. 다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즐겁지가 않은데 감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있어야겠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br /><br />☎ 진행자 > 반성과 비판을 했다고 치고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기대가 있으시다면 조언해주고 싶은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br /><br />☎ 주진형 > 구체적인 셉터폴리스로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정부가 규제 통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경제 환경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계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는 대출이 잔고 기준으로 60%, 신규 기준으로 30%가 이자만 내면 대출이에요. 이 비중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됩니다. 게다가 원리금 상환 비율 갖고 얘기하는데 막상 뭐 도입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름만 갖다 놓고, 돈 버는 것을 소득과 권리금을 갚는데 자기 버는 돈의 100%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 애초에 도입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전시행정이죠. 금융권 건전성 강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모두 상환하는 비율 DSR 비율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부실대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자만 갚고, 갚는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던 버릇을 가계한테, 이것을 하루 빨리 조절해야 되고요.<br /><br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주진형 대표님 한번더 모셔달라는 청취자 문자가 계속 쇄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시간 내서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br />☎ 주진형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br />☎ 진행자 >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br /><br />[내용 인용 시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p>
<!-- -->
특히나 부동산정책은 엉망진창 누더기임. 주진형말대로 이 미친 청약제도와 선분양제를 쳐내고 재개발과 주택밀도에대한 규제를 이랗게 해서는 안됨. 적정수준의 보유세와 불노소득에대한 중과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고하면 될 문제인데 오만데를 다 건드리고 결국 반발에 부딪혀 풀어주고..바보짓 연속하는동안에도 서울 아파트는 하나도 못잡고 엉뚱하게 지방에서도 변두리지역의 아파트값만 하락시키고있음.
첫댓글 외교 적폐청산 리더십이 너무 부각되었고 1년동안 제일 핵심되는 사안이었기에 그럴수있지. 북미회담 잘 되고 적폐 마무리하고 검찰개혁하고나면 경제 올인하시면됨
역시 트럼프 황상ㅅㅅ 주진형 씨도 뭐 개인적 견해는 주장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길..치워야할 똥이 너무 많네요
@LeeSeungwoo 주진형은 전형적인 기업가논리죠. 주댕이 경제전문가로 한화증권일때 말아쳐드셨음.
전형적인 친시장주의자의 진단... 단 이런인간들 대안은없음. 왜? 대안을 찾기 어렵거든...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이야기.
사람 생각이야 다 다른거니까.
북한과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민생,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함.
열 내면서 반응할 정도 까진 아닌 듯... 공감 가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고
머 충분히 하실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본인도 한증에 계실때 구조조정한다고 이것저것 하셨다가 개망한거 생각해보면..
주진형
공감가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아직도 이해 안가는 정치놀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됨.
최저임금도 올리는 건 좋은데 기준이 너무 결여 되어 있다는 말에 공감하고.
다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을 듯
특히나 부동산정책은 엉망진창 누더기임. 주진형말대로 이 미친 청약제도와 선분양제를 쳐내고 재개발과 주택밀도에대한 규제를 이랗게 해서는 안됨. 적정수준의 보유세와 불노소득에대한 중과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고하면 될 문제인데 오만데를 다 건드리고 결국 반발에 부딪혀 풀어주고..바보짓 연속하는동안에도 서울 아파트는 하나도 못잡고 엉뚱하게 지방에서도 변두리지역의 아파트값만 하락시키고있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