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5 트리뷴지 기사번역) 전 한국 관리들이 2020년 선거의 국제 조사를 호소하다

전 한국 관리들이 2020년 선거의 국제 조사를 호소하다월드트리뷴지 스태프2020. 6. 15 여러 명의 전직 한국 대사들과 한 명의 전 차관이 세계의 관심을 호소하고 2020년 4월 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4.15 총선에서 좌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163석을 얻었다. 당의 자매결연 단체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어 문 정부에게 국회 300석 중 총 180석을 주었다. 서한 서명자들은 "시작부터 조작돼 다른 나라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이 강한 대한민국(한국)의 2020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요청하는 탄원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알리고 보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 국내외 분석가 몇 명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 조지아공대 리처드 드밀로(Richard DeMillo) 교수, 명지대 박영아 교수, 서울대 박성현 교수가 인용돼 있다.월드트리뷴닷컴은 지난 5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동아시아연구센터의 타라 오 연구원은 "투표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망 통신장비 등이 포함된 새로운 디지털 사기 분야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선거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단편적인 증거가 많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결국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4월 투표에 앞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50%대로 꾸준히 보고됐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선거 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었고, 49%가 COVID-19 사태 처리에 만족했다.서한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서한에는 문 후보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 의원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회에서 청문회할 법적 요건을 회피했다"고 적혀 있다.선관위의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선관위의 승인 없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4월 총선은 조 전 장관의 '의문스런 지휘'에 따라 치러졌다고 서한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투표 당일 유권자가 실시하는 출구조사에서 선거 당일 일반투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4월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전체 선거 결과를 비정상적으로 반영했다. 사전투표 결과는 선거일 결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여당에 유리했다. 통계학자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 서한은 또 중국 공산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배경은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한국 집권당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이 한국의 총선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서한은 중국공산당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합의한 내용을 가리켰다. 서한에는 "합의 내용은 기밀이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협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명시돼 있다.선관위는 8일 월드트리뷴닷컴이 보도한 대로 사전 투표용지 처리를 위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 5G를 선택했다. 서한에는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분류기에 부착된 장치들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중국 공산당원들과 외부 소통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자들은 쉽게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신의 기타 논쟁점: • 투표용지 QR코드의 불법성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 QR코드를 금지하고 있다. QR코드는 바코드와 달리 유권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QR코드가 사전투표에 채택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은 QR코드가 인쇄된 사전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를 보존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QR코드 사용이 불법인 만큼 총선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 사전투표자 명단 부재 : 총선 전 사전투표 투표율이 현재까지 1천170만명(약 27%)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자 등록 명단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령표'를 배치해 유권자 수를 쉽게 부풀렸을 수도 있다. 선관위와 법원이 조기 투표자 명단을 넘겨주는 것ㅇ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투표용지에 관인의 사전인쇄 불법성: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행정관은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관인을 찍고  투표자에게 투표지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관위는 공직선거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이 투표용지에 관인을 미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선순위 원칙을 위반했다. 이 또한 사전 인쇄된 시트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사후에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서한에는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사전투표 관련 문제, 투표기계에 내장된 불법통신기기, 법원의 위헌적 개입과 중국 개입 등이 있다"고 적혀 있다."2020년 대한민국 총선은 명백히 조작되었다. 국내 행사지만 국제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을 만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선거가 전 세계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국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폭적으로 맞서 책임 있게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신의 서명자:변승국 전 포르투갈 대사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정진호 전 페루 대사 홍승목 전 네팔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영기 전 터키 대사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이재춘 전 주러 대사 이상구 전 말레이시아 대사 이석조 전 케냐 대사 박동순 전 이스라엘 대사 <a href="https://www.worldtribune.com/former-south-korean-ambassadors-officials-appeal-for-international-probe-of-2020-election/" target="_blank">https://www.worldtribune.com/former-south-korean-ambassadors-officials-appeal-for-international-probe-of-2020-elec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