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親明 '어른의 축'이었는데,
鄭법무의 위태로운 변신
야당 때 균형추 맡던 정성호
장관 되자 무리수 뒷받침
취임 후 3차례 탄핵대상 거론
공소취소 선봉 설 것 전망도
'李정권의 김용현' 비교까지
鄭 개인도 정권도 아슬아슬
야당 시절 친명(親明) 진영의 상식 밖
주장과 거친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온전할까”
걱정했다.
그럴 때마다 무게중심을 잡아 준 사람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
< 뉴스1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정 의원은
“당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물러나는
게 상식”
이라며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면서 외교적 무례를 범했을 때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다”
고 쓴소리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될
무렵
“이 대표 주변에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
고 위안을 삼았다.
트럼프 1기에서 동서남북 모르고 날뛰는
대통령을 다독거렸던 켈리 비서실장,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들의 축’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요즘 들어 사람을 잘못 봤나 회의가
든다.
이재명 정권의 정성호 법무 장관은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정성호 의원과
딴 사람처럼 보인다.
정 장관이 취임한 것은 작년 7월.
그 후 열 달도 안 돼 정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 번 나왔다.
그리고 그 주장이 부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작년 11월 7일 불금이 깊어가던 자정
직전, 대장동 의혹 사건 2심 항소 포기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첫째였다.
대장동 업자들이 수천억 불로소득을
챙기게 됐다.
그 대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입 단속을
주문한 것이라고 의심된다.
정 장관은
“항소를 주장하는 검찰 지도부에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들 눈엔 외압이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만 아니라고 우긴다.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이
그 둘째다.
지난 3월 10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직 MBC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면서
“메시지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
고 말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사람’의
교집합은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다들 정성호 법무장관 얼굴을 쳐다봤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심각한 범죄”
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김어준씨 방송에서조차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감”
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정 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부인했지만 ‘황당한 음모론’을 떠든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검사들 직무
정지는
“돈 받아 먹고 수사를 덮으려 했다”
는 부패 케이스였다.
정 법무는 박 검사 직무 정지 사유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100번
넘게 소환해 놓고 심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를 남기지 않았다”
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과도하게 해 놓고 결과물은
충분히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정도로 직무 정지까지?’라는 의문이
든다.
정권을 화나게 만든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있느냐가 정직한 답일 것이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박 검사 직무
정지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밑밥 깔기”로 해석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징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전 법무장관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이 되려느냐”
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정 법무가 하고 있는
일이, 윤 정권에서 김 국방이 했던 일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 계엄이 군대의 힘으로
입법부의 계엄 해제 건의를 막으려
했다면, 이 정권의 공소 취소는
입법부 절대 의석으로 사법 기능을
대신하려 한다.
야당 때 정성호 의원이라면 이런 시도를
만류했을 것이다.
이 정권의 정성호 법무장관은
적극적으로 법률적 뒷받침에 나선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에 대한 반론이
거세자 정 법무가 전면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특검은 조작기소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취소는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에 맡긴다”
는 지난 주 보도가 그렇다.
정 법무의 변신은 실망스럽고,
‘어른의 축’ 정성호를 상실한 이재명
정권의 앞날은 위태롭다.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EB
언젠가 돌아온다. 댓가.
아키그램
요즘 대한민국이 범죄집단에 의한 독재정치가
되어가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
성익
이 글은 정성호가 야당 시절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당시 정성호는 자기네들 쪽으로 보면 악역을
한 것이다.
이것을 쓴소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의 정성호는 과거와 같다. 즉, 범죄자
이재명의 똘마니이다.
그는 "공소취소"의 권한을 받고 곧 "공소 취소"를
단행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 "공소 취소" 만큼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재명을 깜빵에 보낼 수 있다.
그게 법치고 정의이다.
지금 범죄자 이재명은 법위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진중권 칼럼처럼).
그래서 국민도 "공소 취소" 하지 못하게 저항해야
마땅하다!
식객
十一紅!
Hodong66
곡학아세의 대표격이다.
정성호! 큰 그릇은 못되네.
부끄러운줄 알라!
곧 깨닫게 될게야! 자신의 비겁함을...
요그르트
어른 어쩌고하는데서 이십세기 꼰대풍이
회원67704202
원래 그런넘이였는대 지금까지 속이고 거짓말한거지.
뭘 바래??
more1
대놓고 부역질 큰 소리로 않으면 날아간다.
줄을 잘 서야.....
송백송
한심한 사람이다.
범죄정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파렴치한자는
누가봐도 이재명과 정성호이다.
훗날 추악한 그림이 그려진다.
Humi
깜빵 가야지요.
Rokmc sks
똑같은 者들인데 자손대대로 악마라는
소리를 들으려나?
citizenk
논설주간이라는 자가 초선도 못 해본 자의 말을
받아쓰냐?
제 입으로, 제 말을 해야지.
杏亭
草綠은 同色,類類相從, 그 나물에 그 밥!
낙타임
틴핵보다 우선 구속 수사가 답이다!!
학구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필자는 얼마나 정성호씨를 사랑하는지 모르겟으나,
과거에 정성호씨가 방송 등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어처구니거 없어서 방송을 꺼버린 적이 있고,
그 후엔 정성호씨만 보면 여겨움이 생겨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어른의 축인가요?
정성호씨가 그렇게 양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식인의 교묘한 말장난의 대가 같던데요?
하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정수리
어진 성군밑에는 직언하는 충신들이 모여들고,
폭군밑에는 교언영색으로 아부하는 간신배가
득실거렸다 ! 역사의 교훈이다!!
장관님
정성호 이넘도 처음엔 다른 좌파들처럼 막가파가
아니고 균형있는 정치인이구나 생각 했었는데
지금 보니 속에는 능구렁이 한마리가 들어 있는
행동을 하는거보니 네놈도 정권 바뀌면 들어가야
되겠다 감방에.....
천산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큰학교 입학할 者.
회원92829398
이재명이 정치를 잘 한다고 하는데~~ 그건은 착각이다~~
부처 과장.국장이할일을 사사건건 본인이 나선다~
서민과 국민을 위하 는척~~
대통령은 큰그림만 그리고~~
진행과정을 체크하면되는것인데~~
세월이지나면 진정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정치다~~
red rose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반디리안
유권자가 나라가 거들나지않게 해야하는데 돈몇푼
준다고 침 질질 흘리는 개,돼지가 되길 원하는
족속들밖에 없으니 한탄할 뿐이요.
양계장에갇힌사람들
세상의 가장 큰 인간 양계장 북한이 유지되는 것이
양계장주인의 동업자들이 권력의 혜택에 취해서
국민들을 양계장 닭처럼 부리기 때문이다.
정성호는 양계장 주잉늬 동업자에 불과할 뿐,
아 용기잃은 양계장의 닭이 되어가는 국민들이여!
나는 양계장 닭이 되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