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확정

[권형식(서울동작)]

https://naver.me/F9pCm9lL

[2보]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김기정(서울강동)]

다시나올려나요ㅠ

[유재균 (서울성북)]

진짜 어이가 없네요.

[권형식(서울동작)]

강남 콜띠기 ㆍ자가용도 영업하게 해줘야 ㅉ ㅉ

[이영수 (대구)]

大法에서 타다 영업에 무죄가
확정이 되었지만 이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전 영업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고 타다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타다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타다와 같거나 유사한 콜띠기 영업은
현재는 불법 행위로 봉쇄됐습니다.

[권형식(서울동작)]

아~~그러쿤요

[박진원(서울양천)]

당시에 서울조합원들사이에서도
법을 바꾸어야한다
아니다 당시의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법을 못 바꾸었으면
지금 렌트카 천국이 되어있겠지요.

[김종주(서울 강남)]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거죠.
상식엔 어긋나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는
허점이죠.
이것은 삼성이 잘하죠.
머리는 좋은데 안좋은 데 쓰는.

[류승준(서울 양천)]

법제정과는 별개로 법 집행(단속)과 처벌이 강력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운거죠..
성매매가 불법인걸 몰라서 유흥업소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손놓고 있는게 문제죠..
렌트카 영업.. 아직도 강남에선 성행하고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수 (대구)]

불법인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성매매와 콜띠기가 성행하는데
만일 합법이라고 가정하면 택시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렌트카 콜띠기가 성행하지만
그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되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은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요?

[류승준(서울 양천)]

그렇죠.. 전 법 제정후에 집행과 처벌이 더 강력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진원(서울양천)]

그렇습니다.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법의 헛점을 교묘히 파곤 든 것입니다.

[최용혁(서울강서)]

사법부 개판
이래서 선거 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재앙이가 명수 대법원장 않혀놓았을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박한진.(설.남서)]

법의 한계지~~~

[유재균 (서울성북)]

카페에 계속 본인의 정치성향으로 글 쓰시는 분 계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신고합니다.
이 시국에, 정치로 할 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참고 사는 겁니다.

[이상완 원주]

위에계신분은 설시장욕은 안하시려나요?

[심의문(서울강남)]

무죄판결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벌을 줘야할 죄가 있는 경우 유죄로 판결하는데요.
벌을 줄 수 없는 경우 유죄가 아니다. 즉, 무죄로 판결하는데 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 잘못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타다가 무죄판결 받은 것은 고발 당시 법률에 의하면 벌할 수 없다는 판결일 뿐이고 같은 방식의 영업을 재개한다면 이제는 유죄가 됩니다.
관련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요.
타다의 과거 렌터카영업은 당시 법률로는 벌받지 않지만 재개 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