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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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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구체적 규범통제와 직접적 통제
seize-themoment 추천 0 조회 274 19.11.29 11: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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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30 01:06

    첫댓글 직접적 통제는 그 규범을 통해 법률상 이익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규범을 직접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히 구체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11.30 10:24

    아 감사합니다ㅠㅠ이해됐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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