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본인의 집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군사]

진 정 서

진 정 인 : 김영철 (02-853-0000)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 401호

피진정인 : 조장옥 (1950년 03월 02일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313-100

1. 피진정인 조장옥이 보낸 통고서를 2013년 1월 7일자로 받았으나, 그 요지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이므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 그런데, 진정인이 주거하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 401호” 부동산은 원래 1974년부터 “대지 47평에 건물 30평”의 단독주택이었으며, 당시 소유자는 김영철의 명의된 부동산입니다.

3.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김영철의 부동산을 사기로 편취하기 위하여1990년 12월 12일 본 부동산에 대해 “신림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갑:김영철의 46평과 을:조장옥의 약23평의 대지를 합병하여 공동지분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1990년 12월 13일자로 공증(동부 제2410호)한 다음에 그 인증서의 제11항목과 같이 갑:김영철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자로 만든 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작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95가합99646호)를 접수한 후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2000가단221143호)를 다시 제기해서 등기이전을 해 간 것이므로 이는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명의신탁한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판사 김한용, 판사 이철의 및 화백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경례 외 36명등은 허위 공문서등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므로써 김영철 소유의 부동산(대지 46평과 건물 30평)을 이전해 간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입니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통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시민단체인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검토하시어 고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

2013. 01. 09.

진정인 김영철 배상

동업 계약서

공 사 명 : 신림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전원 빌라)
공사위치 : 신림1동 412번지 314호   412번지 315호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림1동 412-315호 소유자 김영철을 갑이라 칭하고 412-314호 소유자 조장옥은 편의상 을이라 칭하며 아래 사항과 같이 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하기 위하여 소정의 계약금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고 계약금은 공사중 손비처리로 보며 갑은 을에게 이의하지 않는다.

- 아 래 -

1. 대지면적 : 을의 소유대지를 1/2지분(약 23평)을 갑의 소유대지 약 46평과 합병하여 공동지분으로 한다. (합병후 대지 약 70여평)
2. 건물면적 : 차고를 포함한 연건평 약 200평(차고, 1, 2, 3층 각 약 41평, 4층은 약 36평)
3. 공사진행 : 을이 진행토록 하되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공과금(허가 및 분할비용, 측량, 전기, 상수도, 융자비용)은 을이 부담
4. 이익금 분당 : 을은 공사완료후 1층 1세대, 2층 1세대, 4층 1세대 도합 3세대를 갑의 대지 위쪽으로 인계하고, 나머지는 갑이 을에게 공사비조로 인계한다.
5. 세금관계 :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에 준수하여 각 각 책임토록한다. (갑의 지분 8세대중 2/3 을의지분 8세대중 1/3지분, 사업 소득세, 취득세, 보전등기비, 분양비용)
6. 산재처리 : 공사중 발생하는 사건은 갑, 을 공동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지분 공동 책임을 진다.
7. 자  제 : 모든 건자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품 KS 품으로 시공한다.
8. 시방서 : 건축법을 준수하여 타 건물의 모델이 되게 엄격히 시공함.
9. 협조사항 : 갑과 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행위를 쌍방협조한다. (융자신청시, 자필등, 해제시 인감등)
10. 기 타 : 계약서에 미 기재사항은 모든 건축법과 민법의 상례에 따라 처리한다.
11. 계약 위반시 : 갑과 을이 중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 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함. * 건물 면적, 대지 면적은 설계상 증감이 있을수도 있음.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키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 을 각 1부씩 입회인 1부로 각자 서명 날인 후 공증한다. (공증비용은 각자 부담)

갑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5호        김 영 철  (인)
을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123호 전원주택 대표 조 장 옥   (인)
병 입회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412-313호  조 현 주  (인)

                                                         1990년  12월  12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귀중

http://www.buchusil.org/wsboard/wyswygbd_content.asp?id=226&pageNo=1&searchpart=&search=&mykeyword=&gubun=board08

[하나님의군사]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단 주거침입 및 시근장치 훼손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 청구 및 법적절차를 불사할 것이라는 통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시민단체인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검토하시어 고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덕]

상대방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저의 경우와 유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에 사건에 대한 제 사건에 대한 사례가 잇습니다

[하나님의군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