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대국민 법안 보고회 성료

[월참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대국민 법안 보고회 성료

(사단법인)파월전사연구소(이사장 김연수)는 2016.9.28.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안 입법취지와 주요쟁점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1964년부터 1973년 4.3일까지 대한민국 國軍建軍(국군건군) 사상 최초로 자유우방국과 함께

월남전에 파병참전한 325.517 명의 참전군인 참전중 전사순직한 5099명의 전사전우와 11.232명의 戰傷(전상)전우

10만 여명의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우와 그 유가족 216만여명(2016.7.현재 유가족포함) 의 오랜 여망이며 숙원사항인 월남전종전 52년이 도래한 현시점까지

舊(구) “군인보수법”(법률제1338호) 규정에 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었어야할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당위성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懈怠放棄(해태방기)한 역대정부의 예산, 국방, 법제처 보훈, 당국의 법률적 논란의 문제점에 대한 쟁점과 함께

  1.舊(구) “군인보수법”(법률제1338호) 제17조의 개정과 해석 문제점과

  2.월남전 참전군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요지와

  3.서울행정법원의 “월남파병참전이”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할 아무런 근거가없다는 판단의 문제 제기와

  4.월남전파병참전국 5개국 월 보수액 및 한국군 계급별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등 고찰

  5.월남참전자들에 대한「전투수당」지급근거에 대한 관련 입증 소명 자료에 대한 설명 과 함께

1964~1973년 월남전 종전까지 그 당시의 우리나라(정부)의 시대상황은 6.25동란 후유증과 냉전체제 인 국내외적인 군사 안보정세와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국방안보 위협상황 특히 주한미군병력 철수등 대내외적 군사 안보적측면과 경제적 측면 정치 외교적 측면 등 국가발전과 국익에 직 간접적으로 공헌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국방군사력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의 기반등 대한민국의 안녕과 경제적 발전 번영의 절대 기여자인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평가와

그에 합당한 예우와 그에 상응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 하다는 要旨(요지) 와.

이날 대국민 보고회 진행은 이장원(경기도지부사무처장)참전전우님 사회로

김연수(파월전사연구소이사장) 유영옥(국가유공자학회장),최용호(전쟁과평화연구소장) 백군기장군님등 연사님들께서 각 주제별 쟁점사안에 대한 보고회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50명(방문증기준) 의 참전전우가 참석하였으며 새벽에 상경하여 참석한 지방거주 전우님과 경기도지부 여성회원님들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대국민 법안 보고회 원문: 첨부물 참고

0.보고자료-최종9.29.pdf

국방위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과위원9.29.pdf

전투수당관련 보고회에 참석한 필자는 경악스러워 소회를 밝혀본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문제는 월남참전전우 전체의 당면한 공동관심사며 현안문제

일뿐더러 우리가 살아있는동안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업이며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전전우사회의 낙관적인 안이한 생각과 함께 패배주의적인 무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현실에 아쉬움과

특히 30억원여 규모의 국가예산을 지원받는.월남전참전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지 우려된다.

대국민 보고회 행사 참석인원에 대한 홍보 안내와 전달이 각시도지부(호)에 일체 없었다는 점과

심지어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지 않는점 유감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전우사회에 팽배된.

   가.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다 해주는대~

   나.우리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힘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

   다.선거때 표를 의식한 한철 이슈인대 하는 자포자기 심리

   라.모든 전우사회가 일치단결하여도 모자랄 판인대도 불구하고

개인적 공명심과 특정목적을 위한 일부 전우사회가 무슨 단체니 무슨 연합회니 하며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 만들어 전투수당 문제의 핵심적 본질을 흐리며 국민들의 웃음거리를 만드는 전우들의

행태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팔요 할뿐더러

심지어는 월남전전투수당에대한 000 비자금전용 000은행비밀예치설등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날조까지

유포하는 일부전우사회의 몰지각한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며

그 들의 행위는 누구를 위한것인지 누구를 이롭게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자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모든 월남참전전우들의 공통과제며 과업인 정당한 예우와 합당한 처우에 대하여 같이 동참하고 지혜를 나누 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좋은 결과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