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 하나가 백 가지 규제보다 낫습니다.

[정임표]

오늘의_한국경제_문제_그_원인과_해법 ( 1997. 12. 9 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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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 제 나이 만 42세가 되던 해인 1997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가 공식 IMF에 서명했고 이 논문은 그 이전에 직업 일선에서 느끼는 조짐이 있어 작심하고 쓴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참 젊은 시절이었네요. 나는 이 논문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밥 값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후 오랜 시절 경제 에세이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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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 하나가 백 가지 규제보다 낫습니다.

[경제 에세이] 대중자본주의를 여는 새로운 열쇠, SBLOC (Securities-Backed Line of Credit)

-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웁시다. 

수필가/관세사 정임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 뉴스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내 집 하나는 있어야 자산이 지켜진다"는 믿음과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교차합니다. 저는 오늘, 규제가 아닌 혁신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아파트 가격까지 잡는 SBLOC(증권담보신용라인)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SBLOC: 주식을 지키며 현금을 쓰는 ‘마법의 금고’

SBLOC은 내가 가진 우량 주식을 담보로,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필요한 현금을 꺼내 쓰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전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파는 순간 두 가지 손해를 봅니다. 첫째는 막대한 양도소득세이고, 둘째는 그 주식이 앞으로 가져다줄 미래의 수익입니다. SBLOC은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지능형 주식연금’입니다.

2. 왜 SBLOC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가? (복리의 마법)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 계좌에 남겨 복리로 굴리는 것"에 있습니다. 1억 원의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팔면, 세금 2,000만 원을 떼고 8,000만 원만 남습니다. 내 투자금의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SBLOC 방식은 주식을 팔지 않으므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갔을 2,000만 원까지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주가 상승과 배당금 수익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그동안 세금 낼 돈까지 합쳐서 불어난 전체 자산의 크기는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시작한 쪽보다 훨씬 거대해집니다. 이것이 미국 자산가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비결입니다.

3. 정부·국민·은행이 모두 웃는 '양수겸장'의 묘수

SBLOC은 대한민국 경제의 물길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면, 부동산 투기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시로 이동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몽둥이 없이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우량기업을 대중이 소유하는 대중자본주의 복지 세상이 열립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주가 1만 포인트 시대의 주역이 되어 배당과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한 정책적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SBLOC 대출금이 상속 시 '빚'으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즉, 살아생전 주식을 팔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아끼고, 죽어서는 대출금만큼 상속세를 줄이는 지능적인 자산 관리가 되어 부의 대물림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을 피하는 편법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우량 주식)의 배를 가르지 않고도 알(현금)을 얻는" 선진 금융의 지혜입니다. 정책적 소득공제까지 더해진다면 국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자산 증식 수단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주식을 담보로 잡기에 훨씬 안전한 대출을 할 수 있고, 기업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의 파수꾼이 됩니다.

4. 성공의 증거: 미국의 사례가 말해주는 확신

 미국에서 SBLOC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입니다. 우리의 IMF 시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주식으로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팔아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했지만, 막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은 "고객이 주식을 팔면 우리 관리 자산이 줄어드니, 차라리 주식을 담보로 아주 싼 값에 돈을 빌려주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SBLOC의 시초입니다. 필자는 이때 금융자본주의 발호를 대중자본주의 도입으로 막아 인류의 삶을 복지로 이끌어야 한다는 졸고 <오늘의 한국경제 문제 그 원인과 해법>을 발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때 미국에서 SBLOC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암튼 미국은 일찌감치 이 제도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과 자산가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거대한 부를 일구게 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SBLOC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이라는 담보가 부동산보다 훨씬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이지만, SBLOC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날개입니다. 이제 주식은 주가가 급등하면 '팔아치우는 종이'가 아니라, 아파트처럼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미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제1금융권의 막대한 부동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이끌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 국민을 자본가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위한 최상의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부자 되세요!” 하던 말이 새해 덕담으로 유행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국민 모두의 욕망을 꺾으려 들지 말고 부자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 대중자본주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선진금융기법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 하나가 백 가지 규제보다 낫습니다. SBLOC는 대중자본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