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카타리나]

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아저씨추천 0조회 1225.03.09 20:42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2025년 3월 10일 사순 제1주간 월요일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

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은 사고가 보도된 이후에 비슷한 사고가 매일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젊은 새댁이 지체장애아 아이를 업고 15층에서 뛰어 내리기도 하고, 공과금을 마련해 놓고 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서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조사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전 및 단수 가구, 쪽방 촌,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과 민간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힘을 모아서 똑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제도가 더 없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황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류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보편적인 견해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대학을 나오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대신 늙고 힘없는 부모들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복지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복지혜택을 베풀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몇 푼의 사회복지 후원금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복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서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 등으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합니다. 복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평상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개인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교육, 공공의료, 주택 등을 싸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5~20%정도가 복지비로 지출되어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30%가 복지비로 편성되어 있고 몇 가지 분야에서는 복지국가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의 복지국가의 수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주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유럽은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발달한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의 의료보험은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치료할 때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원까지도 다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교육수준도 무척 높다고 합니다. 대신 세금이 높은 편이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돌보아 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막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구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지의 혜택이 사심 없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