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 축소 의혹 國調로 밝혀라!
7월 3일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결과 발표가 잇었다. 사건 18일 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혹은 한 가지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고성, 양양, 속초, 주문진, 강릉, 동해 앞바다를 지나 무인지경으로 삼척까지 남하한 것만으로도 안보에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정부가 이를 축소 · 왜곡 ·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군은 경계와 작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신뢰가 무너진 군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그만큼 축소 · 왜곡 · 은폐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해경과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6월 15일 아침 북 주민 4명을 태운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틀 뒤 합참 공보실장이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하면서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엉터리 발표를 했는데도,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발표 자리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몰래 참석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발표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낳는다. 전에는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오라가라 한 황당무계한 일도 있었다.
문재인이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의 조치 내용도 소상히 공개돼야 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귀순 보도는 사고”라며 “4명이 귀순했다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눈치를 봤다고 자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월 1일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 · 국방부 등 은폐 · 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 조사 발표는 면죄부 조사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는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정부 자체 조사의 부실 여부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신속히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담당 지역 군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사단장과 해경대장을 징계위에 돌리는 것 정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눈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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