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하늘사랑]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墳墓)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物權)을 말한다.

2.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法的性質)

① 관습법​(慣習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② 지상권(地上權)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③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분묘(墳墓)가 있을 것

    봉분​(封墳)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承諾)

③ 취득시효(取得時效)

    토지소유자의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④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에 처분시 당연히 성립

⑤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분묘기지권의 설립요건

1)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①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물권적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생긴다.

④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①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②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③ 지료증감청구권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①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그 약정에 따름

②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6. 분묘기지권의 침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7. 분묘기지권의 소멸

①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등

②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 지료는 시효취득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관청 허가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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