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매진]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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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 6. 15.(월) 조간		배포	2020. 6. 12.(금)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강한구 국장(02-3145-7460), 이준교 팀장(02-3145-7466)
	금융상품심사국			김소연 국장(02-3145-8220), 박종훈 팀장(02-3145-8240)

제 목 :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 등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

󰊲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

󰊳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의 일부(25%) 환급

󰊴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

Ⅰ. 안내 배경

□ 최근「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실정

󰁾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하고자 함

<참고>

자동차보험 담보 및 특약 개요

□ (기본담보)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배상책임)를 보상하는 담보* 및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음

*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금액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함

□ (특약) 기본담보의 보장범위 확대, 보험료를 할인, 보험금 환급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

◦ 이를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

* 특약 사례 : 자동차상해, 법률비용, 품질인증부품, 주행거리, 렌터카 손해담보,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특약 등 약 50여개로 구성

☞ <붙임1>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및 보장내역 참고

< 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

Ⅱ.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안내

1

법률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지원 특약

◈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

□ (형사합의금)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

* 사망 : 통상 2천만원 ～ 3천만원, 상해(1～3급) : 통상 1천만원 ～ 2천만원

□ (벌금비용)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통상 2,000만원* 한도)을 지원

*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지원을 상향(2,000만원→3,000만원) 예정

□ (변호사비용)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500만원 한도)을 지급

※ 일부 보험사에서는 세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 가능하고, 다른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모두 보상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

* 평균보험료(연간) :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약 2만원)

󰊲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가능

󰊳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음(☞ 보상한도는 증액)

󰊵 법률비용 특약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참고>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및 운전자보험 비교

□ (年보험료)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의 보험료보다 높음

◦ 이는 통상 운전자보험은 보상한도가 크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 상해시 치료비･입원일당 등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임

□ (보장대상)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가족 등)를 보장*하는 반면

* (예시) 승용차 한 대를 가족 모두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가족 누구나 운전중 사고 발생시 법률비용을 보상

◦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기명 피보험자 1인 중심의 상품이므로 운전자 본인만 보장(다만,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시에도 보장 가능)

< 법률비용 특약 및 운전자보험 비교 >

구 분		법률비용 특약	운전자보험
보험료(연간)		1～4만원	3～24만원
보장한도	운전자 보상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등
	형사합의금	사망시 2천만원～3천만원	사망시 3천만원～5천만원
	벌금비용	2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변호사비용	5백만원	5백만원～1천만원
보장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	가입 운전자 본인 (다수 차량 운전중 사고시 보장)

주 1) 보장한도 등 세부내용은 보험사별･특약별로 다를 수 있음

2) 법률비용 특약 보험료는 ’20.6.1. 보험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

3)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20.6.1. 보험다모아 조회 보험료

2

보험료 할인 특약

◈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

□ (주행거리)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예: 15,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최대 30%～40%)

□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1%～6%)

* ➀차선이탈 경고장치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보험사별로 다소 상이)

□ (자녀할인)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2%～15%)

□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보험료 할인(5%)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코로나19로 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20.7.1일 이후 재개될 예정)

□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시 보험료 할인(3%～7%)

◦ 한편, ’20.8월부터 장애인의 경우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비자 혜택 확대 예정

* (현행)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 (개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 필요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가입시 또는 가입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

󰊲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

󰊳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및 만기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 제출 필요

󰊴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 가입후에도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함

< 보험료 할인 특약 설명 (’20.6월, 개인용 기준) >

구 분	가입요건	보험기간 중 가입 여부	할인율
주행거리(후정산형) 할인특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은 가입 불가 ▸승용차요일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가 능(일부 보험사는 불가능)	▸최대 30%～40% 수준
블랙박스 장착 할인특약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가 능	▸1%~ 6% 수준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특약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경고(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	▸가능(최초 출고시 장착차량에 한함)	▸1%~ 7% 수준
자녀할인특약	▸자녀(태아)가 있고 부부한정 또는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경우	▸가 능	▸2%~ 15% 수준
고령자 교통 안전교육이수 할인특약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이며, 부부한정 또는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능력검사결과 1~3등급인 경우	▸가 능	▸5%
서민(나눔)우대 할인특약	▸기명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명피보험자(동거가족)가 장애인으로서 소득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등	▸가능	▸3%~ 7% 수준

주) 보험사별로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음

3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

□ ①단독사고, ②가해자 불명사고, ③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

☞ <붙임2> 주요 차종별 대체부품 현황 참고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 불가

4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

*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한 후 사고시, 미리 약정했던 자기부담금(0, 5, 30만원 등)만 내면 렌터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유사)

◦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

* (예시) 1일 5천원 내외(휴업손해 보상 포함시 1만원 내외), 회사마다 상이

** (예시) 내륙지역 1일 1만 6천원, 제주지역 2만 4천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시 참고사항

□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음

□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하여,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수 있음

* 파손된 렌터카 수리 기간 중 발생한 영업 손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및 보장내역

구 분	특약명	보장내역	유무상 여부
운전자범위	가족, 부부 등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가족, 부부 등 한정 운전시 보험료 할인	무상
	만 21세, 30세 등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만21세, 만30세 등 한정 운전시 보험료 할인
	임시운전자 특약	승낙을 얻은 다른 사람이 선택한 기간 동안 운전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유상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손·자차 보상	유상
배상책임	벌금비용 지원 특약	사고발생시 확정판결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벌금을 일정한도內 보상	유상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사고발생시 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일정한도內 보상	유상
	변호사비용 지원 특약	사고발생시 소송 등으로 인한 변호사비용을 일정한도內 보상	유상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자동차를 양도(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15일) 사고발생시 양수인의 배상책임을 보상	무상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보장 한도 확대)	유상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주말·휴일 운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시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	유상
무보험차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자차 제외)	유상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발생시 해당 차량 수리비 등 보상	유상
자기차량 손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부품 가격의 25% 지급	무상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차량 전부의 도난을 제외한 사고발생시에도 차량손해를 보상	유상
	차량 신차가액 보상 특약	차량 전손 등의 경우 자차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유상
보험료납입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대인I 및 대물배상 제외 보험료 분할납입	무상
	전자우편이용 특약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계약 관련 자료 등을 수령
할인형 특약	서민(나눔)우대 특약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료 할인	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특약	일정요건 충족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의 보험료 할인
	주행거리 할인 특약	연간 주행거리에 기초하여 주행거리 구간별 보험료 할인율 적용 및 정산
	블랙박스 할인 특약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 할인
	자녀 할인 특약	태아 또는 만 5세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 제출시 보험료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전방충돌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보험료 할인

주) 보험사별로 특약명 및 세부 가입 요건은 다를 수 있음

붙임2

주요 차종별 대체부품 현황

구분	제조사	차명	주요 부품
국산	현대	그랜져 IG	전 휀더(좌, 우)
		산타페 TM	전 휀더(좌, 우)
		YF 소나타	전 방향지시등(좌, 우)
		포터	전 범퍼
	기아	봉고3	전 범퍼
외산 (주요차종)	BENZ	C-Class	전 휀더(좌, 우), 후드, 전·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E-Class	전 휀더(좌, 우), 후드, 전·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S-Class	전 방향지시등(좌, 우), 후 제동등(좌, 우)
	BMW	3-Series	전 휀더(좌, 우), 후드, 전·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5-Series	전 휀더(좌, 우), 후드, 전·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7-Series	전 범퍼
	AUDI	A4	전 휀더(좌, 우), 후드, 전·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후 제동등(좌, 우)
		A6	전 휀더(좌, 우), 후드, 전 범퍼, 전 방향지시등(좌, 우), 후 제동등(좌, 우)
	LEXUS	IS250/350	전 휀더(좌, 우)
		ES300h	전 휀더(좌, 우)
		ES350	후드, 전 범퍼

주 1) ’20.8월부터 특약의 품질인증부품 관련 내용이 개별약관에도 표기 예정

2) ’20.5월 기준 인증현황이며 실제 사용가능 여부는 정비업체에 확인 필요

3) 대체부품이 있는 국산차는 위 5종뿐이나,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이 있는 차종은 위에 언급된 차종 이외에도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