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그 비겁함

[상운]

[이상렬의 시시각각]
공소취소 특검, 그 비겁함

검찰 대신 특검의 공소취소 추진
지방선거 불리해질까 일단 연기
국민은 권력의 비겁함 용납 안 해

---- 인천지검, '징계' 박상용 추가 감찰··

·檢 내부 '반발'----

< 뉴스TVCHOSUN >

서울·대구·부산 여론조사

(뉴스1·한국갤럽, 13일 발표)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는 응답이 50% 안팎으로,

 ‘적절하다’

는 응답보다 17~32%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월등히 앞섰으나 최근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말대로

‘공소취소’

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른다’

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리 없을

거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잠시’ 미룬 공소취소 특검법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것과 그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는 문명국가의 법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여권이 조작기소 의혹을 주장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일찌감치 X(옛 트위터)

에 이렇게 호소했다.

 “특검 수사를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는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수사한 결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 검찰에

 절차를 거쳐 공소를 취소하게 하라”

고 했다. 

어떤가. 논리가 과하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도,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조작기소가 맞다면

 공소취소 추진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것도 하등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건 

조작기소를 입증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몸을 빼고 임시기구인 특검에 

맡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바로 이런 게 비겁한 거다. 

정 장관은 이미 전례가 있다. 

검찰에 대한 명시적 지휘를 하지 

않고도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를 관철해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공소취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뒤 보수층

 결집 분위기가 감지되자 연기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그 누구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다. 

선거 이후 판단하겠다고 할 뿐이다. 

정말로 옳은 일이라면 지방선거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지방선거 후보들은 아예 대답을 

회피한다.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순간 정쟁으로 들어간다”

고 했다. 

과연 그럴까.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은 먹고사는 데만

 관심 있고, 삼권분립과 법치 훼손에 

아무 생각이 없을까. 

게다가 여권이 선거 승리를 특검법

 강행의 허가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층 민심을 

잃은 데는 그의 비겁함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재판 중 불법 계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의 모습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냈다. 

그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을

 계엄 사유로 꼽았으나 정작 그런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권력이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일이 법을 왜곡하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것이다. 

바로 권력의 비겁함이다. 

국민들이 비록 어려운 법률 용어는

 잘 모른다 해도 권력이 비겁한지,

 정정당당한지는 똑똑히 안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kimm****

3백번이 넘는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인가?

dhk2****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감추고

조작수사로 피해를 본 피해지를 헐뜯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범죄 검사부터 처벌 해야

한다.

tehn****

정정당당하다는 말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고...

멍청한 부부 덕분에 비루한 것들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뒤집을수 있다면 나중에 못 뒤집을 것도

없다.

kwon****

4.19 / 5.16과 같은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jaey****

비겁함 뿐인가?!

찌질함, 엉큼함, 민주주의 파괴!

pysi****

공소취소 의도 비겁한 가? 비겁한 거 맞다.

윤 대통령 책임 떠넘기기 비겁한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절윤하는 거 비겁한가?

비겁한 거 맞다.

윤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달라고 한 게 기억나서다.

기자가 지적하는 책임 떠넘기기는 사정이 다르다.

정치적 재판이라면 몰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따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 건 했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지위고하가 따로 있어야

하는가?

뭘로 그걸 비겁하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서다.

국민의힘이 절윤하는 게 비겁한 거다.

절윤한다고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계엄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가?

무슨 재주로 있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놀랍다.

그래서 비겁하다.

그 비겁함이 또한 놀랍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이 언론이 공소취소의 비겁함을 윤태통령 진술의

비겁함으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점 말이다.

ajus****

공소취소 특검하고 여론하고 뭔관계??

죄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인지 상정이지..

권력을 이렇게 쓰면 안되지....

뻔한 이재명 범죄를 덮으려고 안달인건 지나가는 개도

다 안다..

비겁한 게 아니라 나쁜거지..

이럴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재판받도록 해야 진정한

언론이다..

여론이 이렇다며 봐주자 할껀가?

전과 4범도 웃긴데 저지른 범죄도 10가지가 넘는다니

세계적으로 쪽팔린 일 아닌가?

좀 상식적으로 가자..

elde****

세월호의 진범을 12년째 옹위하는 국민의힘당이 자체

해산을 거부하고 국고를 축내는 대한민국이다.

gapr****

국힘은 당대표 장동혁이 정신병으로 오락가락하다

보니 정상적인 꼬라지가 아니다.

이제 자기 당 선거캠프마다 돌아 다니며 문전 걸식을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아에 국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법원을 깔고 안고 검찰, 경찰을 사냥개로 활용해

특별하지 않은 일에 '특검'을 남용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불법적인

'공소 취소'까지 벌이고 있다.

lg37****

이제야 아셨나?

그들의 비겁함을. 박원순,오거돈, 안희정, 김경수,

윤미향에 한명숙 등 꼽을수도 없다.

워낙 많어서. 조국이도 있지....

죄없다는 비겁함들. 전부 전과자들.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 나라가 걱정이다.

gapr****

'특별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자제해야 특검의

의미가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온 화력을

쏟고 있다.

특검이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 특검이 한명회가 되어

망나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youn****

그냥 특별 재판부 설치법 만들고 재판받되

그 재판관은 전라도 판사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로 하면 특검경비라도

절약할수 있겠다. ㅋㅋㅋㅋ

alsa****

어제는 얍삽한 진중권이 공소 취소를 물고 늘어지더니,

오늘은 이상렬이다—

중앙일보 편집 회의에서 , 불독처럼 이걸 물고

늘어지자는 방침이라도 정한 것인가?—-

내일은 혹시 고정애나 강찬호가 나설 예정인가?

hall****

저들의 행동은 불가촉천민의 작태, 비루하고

추하답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데, 결과가 어떨지---.

좋은 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alsa****

중앙일보가, 선거 앞두고 다른 신문보다도, 유독,

공소 취소 특검을 가지고 재탕 삼탕 울궈먹는

모습을 보인다—-

그걸로, 이번 선거에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는

음험한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와 여당에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끊임없이 짖어댄다 ——

이상렬 기자!! 당신이 기자인가?

국짐 당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