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p><p> </p><p>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p><p> </p><p>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기간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써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p><p>만일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 방법은 없다고 봐야하는 걸까요?</p>
<!-- -->
첫댓글 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