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UV급발진 사고 당시 차량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경찰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불송치 "국과수 감정결과에 한계 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첫댓글 존나 다행이다 진짜 할머니,,,ㅠㅠ
와 진짜 다행이다...나 이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
다행이다 ㅠㅠ..
다행이다ㅠㅠㅠ
다행이다... 근데 급발진 인정도 안 된건가....ㅜ
아 내가 봤던 거 맞나 할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나 ...
진짜 급발진 개무섭다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ㅠ
다행이다
할머니한테 혐의가 있겠냐고ㅠ 하
당연하지 하ㅠㅠㅠ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아픔..
다행이다.. 그래도 하 어떡해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다ㅜ
다행이다...
다행이다 ㅜ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손자 애처롭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랑 손자 이름이 계속 기억나 ㅠㅠㅠㅠ..... 하 ㅠㅠ
다행이다
하 다행이다 진짜.. ㅜㅜㅜ
헉 다행이야 진짜ㅠㅠ
어휴 맘고생 심하셨겠다 .. 마음 잘 추스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