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상보)

[하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상보)
박순엽
입력 2020.08.12. 14:39
수정 2020.08.12. 14:50

법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손 전 의원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함께 부동산 매입' 보좌관엔 징역 1년·부동산 소개한 이엔 집행유예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겐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구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앞선 공판부터 꾸준히 이어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 나와 검찰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하니]

실형인데 방어권으로 풀어주는건 뭐지??
항소 하든지 말든지 더 형량 받을것이고~...
아무튼 손혜원은 약속한거 꼭지켜라!!
의혹이 불거진 당시인 지난 2019년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 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했었다.기자들앞에서 약속한거
분명히 다 기억하고있으니~~

[쓸모있는 천지]

일반국민은 법정구속바로하고
국개의원이라고 징역형인데 구속안하는
대한민국 판사 개새끼들 네놈들도 더미친당 충견이냐?

[sung708cxxcbgk]

숫개가날뛰니까암강아지까지

[하니]

손 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공개된 재산에서 53억48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3870만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1032만원, 골동품 28억1800만원 등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했다.ㅡㅡ
약속 잘지킨다고 본인입으로 이야기했으니
핑계대지말고 다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