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불자 제도 없애면 대출될까 (헤럴드경제 2005-03-08)

[대변인]

[사설]신불자 제도 없애면 대출될까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신용불량자` 제도가 다음달 말부터 사라지고, 이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도 가능해질 모양이다.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자`는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 연체자의 회생 기회를 봉쇄하는 듯한 신불자 제도는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불량 증가 추세와 취업제한 조치가 경제의 구심점인 청년층의 일자리를 봉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이 제도 폐지는 신불자가 받아온 과다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가 신불자를 등록해 관리하던 제도 대신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처토록 한 데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처리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당에 특별한 대안 없이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근본적인 처방을 미룬 채 신불자 제도의 부작용만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듯한 느낌이 짙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신불자 처리를 각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향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

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불자의 저축, 부동산 보유현황, 수입 등을 감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고 하나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되묻고 싶다.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임에도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이자수입에만 치중하는 상황인데 신불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것으로 본다니 말이 되는가.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연체기록들을 계속 보유, 관리하고 연체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불자 이름을 없애는 것을 마치 `신용 사면`으로 잘못 인식, 빚 상환을 거부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이런 부작용을 관리, 감독할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신불자들의 갱생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존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신불자 문제가 금융부실과 경제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신불자의 효율적 처리는 내수회복과 경기회복, 신용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헤럴드경제 2005-03-08 11:47]

[몸부림]

ㅎㅎㅎ 웃기는소리.... 신불자란게 없어져도..연체자 라며..기록에 남겨두고...분명히..챙피만당하고 돌아설일... 도 한번 가심 아프게 하는구려...우~~이노메 세상.. 말만 바뀐거지..자료는 다 갖고 있으면서..농락당하는 기분 들텐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