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국힘 청문회 참석으로 박상용 징계하려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상운]

[사회. 법조]

검찰 내부

"국힘 청문회 참석으로

박상용 징계하려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일도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여권 주도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과 임 검사장의 댓글을 15일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 임은정 검사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에 임 검사장은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

며

“2024년 2월 징계 청구된 건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답했다고 한다.

공 검사는

“다른 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공청회 참석)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며

“검사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다른 얘기, 옛날 얘기하는 나쁜 버릇이

있던데 집중에 방해되니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고 했다.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일을 말한다.

공청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일이다.

이어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참석했던

공청회와 박 검사가 참석했던 청문회를

비교했다.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창 열리던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임 검사장은 작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력

비판했다.

여권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임 검사장의 공청회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박 검사의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다.

공 검사는

“두 청문회 모두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며

“임 검사장은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

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

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도 비교를

잘 해보라.

내가 보기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는 없어 보인다”

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박 검사가 적법한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주최한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발언을 했다”

며

“이 부분들도 같이 보고(감찰하려 하고)

있다”

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12일

“부당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

며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

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검 징계 청구서에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는 물론,

술·술 반입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새벽 여명

검찰총장은 정치 외풍을 안막는데 그래도 용기있는

검찰이 있어 다행이다.

회원65919834

공봉숙 검사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검사답다.

프로마스

목적이 대통령 공소취소니 무슨 죄든 뒤집에 씌울 것...

박 검사가 열심히 했으니 직권남용인 것이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했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았을 것...

정치인은 훈장 금지

임은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성호는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해도

코메디가 따로 없네

kelim

정성호는 길이를 재는 잣대를 여러개 가지고 있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란 놈이 자기가 필요 할 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야바 위짓하면 되겠냐?

이게 나라냐??

양계장에갇힌사람들

모이로 야생의 닭을 유인해 양계장에 가두듯이

공짜로 국민을 길들여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양계장에 가두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나는 양계장 닭이 되기 싫어요!

가을바람

몰락하는 검찰 수뇌부의 꼬라지를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저런 놈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조직이니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존재 의미가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된 것이다.

남촌의 바람

정신병원에 가 보던가 박상용 검사 징계취소 하든지

택일하라!!

아니면 약물 중독 검사하든가.

DJ님

정성호와 구자현은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법에

의한 엄벌을 받을겁니다. 하늘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박상용 검사. 용기를 갖고 대처하세요.

많은국민

조작으로 혐의를 엮어 보려는 게 안되니 자기들

잣대로 태도와 윤리를 문제 삼겠다?

알아서 기는거야 아니면 누가 시킨거야?

하여간 본질 흐리는 데는 정성호가 탑이지.

타우러스

정성호와 구자현이..... 글쎄 니들의 세상이 천만년

이어질것 같지?

화무는 십일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

그때는 어이할꼬?.

정권탈취 강제퇴출

물 빠지거들랑 화끈하게 발라냅시다.

국민여러분, 홧팅합시다!

소나무

임은정, 제대로 임자 만났네.

먹다남은햄버거

나쁜 짓을 하다 징계를 받으면 옳은 일을 해도

징계를 받아야 하나?

어울림

짐슴들이 사람을 통제하니 이게 동물농장 아니고

뭐가 동물농장이냐? 좌파 민주당것들이

동물이지 사람이냐??

맹구동생

개돼지 세상. 다들 조컷네. ~~~

mhkim21c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아? ~~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과 쏘련의 스탈린 공산당

그리고 중공의 모택동 공산당이 벌린 사례가 있긴

하군요?

그러고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나치당이나 공산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리짜이밍은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과 같은 부류라는 얘긴가?

torimom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었는지 요새 검찰을 보면

이해가 된다.

정부의 개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국힘 너희도 박상용을 구하는 시늉이라도

해라!!

코뿔소

이미 망해 버린 검찰인데도, 정권의 주구가 되어

양심을 팔아 먹는 놈들을 어떻게 사법을 수호하는

검사라고 하겠는가?

권력에 아부하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부역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인과응보다.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검사라면,

지금부터라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마라.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상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범죄자 정치인들이 감옥 안 가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조용하다는 것...

Field

검찰이 이상한 건 조직이 해체되는데도

조용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