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td></tr><tr><td><span data-ke-size="size18">△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여 유사</span><span data-ke-size="size18">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4.8.14일부터 시행됩니다.</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ffffff;">1</span></td><td>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배경</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피해사례<br>①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1:1 개별상담 진행<br><br>②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ffffff;">2</span></td><td>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b3ffb3;">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b3ffb3;">[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d1d1f0;"> </span></p><p style="text-align: start;">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ff0000;"> </span></p><p style="text-align: start;">*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b3ffb3;">[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하였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d1d1f0;"> </span></p><p style="text-align: start;">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가 신설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br>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br>2.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br>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br>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등</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b3ffb3;">[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d1d1f0;"> </span></p><p style="text-align: start;">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 피해사례<br><br>투자자 C는 유사투자자문업자 D와 유사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D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D는 위약금을 과대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C를 위협하며 계약 해지를 방해<br>(방문판매법§34 계약해지 방해행위 금지)</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b3ffb3;">[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를 마련하였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d1d1f0;"> </span></p><p style="text-align: start;">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d1d1f0;"> </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ffffff;">3</span></td><td> 기대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한편, 투자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① 주식리딩방 등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br><br>[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③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④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