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개천절 광화문집회 막는 법 발의하겠다"<br />입력2020.09.05. 오후 9:44 <br />수정2020.09.05. 오후 9:45<br />김동호 기자<br /><b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5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br /><br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br /><br />그는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br /><br />이 의원은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 /><b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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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런 실력도없는 여자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행정청이 무슨 권한으로 법원 결정을 정지하냐. 대놓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있네. 이런 자가 판사였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니 자기가 무슨 사법농단 피해자였다느니, 있지도 않았던 사실 내세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나와 선동이나 하면서 정치하고 있지. 법을 지들 입맛에 맞게 싹 바꿔 치려고 수작들이네. 이게 법이냐?
첫댓글 저런 실력도없는 여자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행정청이 무슨 권한으로 법원 결정을 정지하냐. 대놓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있네. 이런 자가 판사였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니 자기가 무슨 사법농단 피해자였다느니, 있지도 않았던 사실 내세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나와 선동이나 하면서 정치하고 있지. 법을 지들 입맛에 맞게
싹 바꿔 치려고 수작들이네. 이게 법이냐?
사법부에서 판새까지 하던 년이 완장차더니
금방 독재물들고 빨갱이가 되어가네요
의석수 많이 차지하더니
꼴리는데로 하네요 !
이렇게 만들어준 한심한 통합당.....병신들.
판사출신이 국개의원되드니 결국 한다는일이 우파집회 방어법 참으로 더듬어당 한심하네요.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