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총 9개 기관 신청 -중증소아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보상, 소아 진료인프라 회복에 기여-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022.11.17.(목)부터 2022.12.15.(목)까지 약 4주간 모집한 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총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현재 10개소 지정운영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ㅇ 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여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감사드린다"라며,
ㅇ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 |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3년 1월 ~ ’25년 12월(3년)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
<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
종별 | 지역 | 의료기관명 | 지정 |
상급종합 |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 ‘20.1. |
서울아산병원 | ‘20.1.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20.1. |
삼성서울병원 | ‘20.1.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20.1. |
전남 | 전남대학교병원 | ‘20.1. |
충남 | 충남대학교병원 | ‘20.1. |
경북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20.1.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20.1. |
종합병원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20.1. |
○ (사업내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추진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중증 소아대상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
○ (성과평가·보상)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달성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