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성 범죄 죄인에게 관대하다고 하며 마치 판사와 성범죄인과 무슨 썸씽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허나 우리나라의 경운 좀 다르고 그책임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있다.
약취 성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이 채포되여 기소될경우,
피해자는 치료비라도 건질 욕심에 가해자와 합의를 해 주고 그기에다 한술 더 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탄원서를 올린다.
아마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는 모양이다.
물론 가해자는 판사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반성하며 선처를 바란다며 읍소 한다.
그기에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착하며 효자이고 그당시 뭣에 쒸여 죄를 저즐렸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올리며 온동네를 다니며 연서명을 500명쯤 받아서 선처를 바란다며 올리고, 또 그 연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운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어머니를 보아 서명해 준다,
허니, 판사야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상도 해 줫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500명이 연 서명을 하여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올리니 선처 해 줄수밖에.............
만약 그 어머니가 울며 불며 선처를 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간 평생 원수져야 한다.
내가 한번 뇌물수수 공무원의 재판에 연서명을 거부 했다가 그집뿐만 아니라 그집과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진 일이 있다.
첫댓글 숫탉님 말씀이 정말이십니다, 저는 누가 와서 이름쓰고 싸인해 달라기에 뭔가 자세히 읽어 보았더니, 형편없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조금있다가 통장이 같이와서 해 달래요, 그래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씩씩대며 돌아갔지요, 얼마 지나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풀려났다면서 나와 한바탕 할려구 왔어요, 그래서 설득해 보냈지만 길에서 만나도 서로 다른데 쳐다 보며 지나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밑바탕이 이런 나라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계시구나 ...........
허니 우리나라 탄원서나 진정서는 99%가 가짜라고 보면 됌니다, 허나 그때문에1%가 설 땅이 없는게 애석하지요
우리나라는 "법"이 큰 문제 입니다.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심히 해치는 범죄는 그 양 당사자 와의 합의여부에 앞서 우리 사회에 큰 죄악을
지은 것이니 그 합의 자체가 별의미가 없는 사실 인점을 인정 하여 국가정의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줄로 믿어 집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인권"만 앞 세우는데, 왜 피해자의 인권은 그리 중요 하지 않다는 말 입까? 그들 판사들의 안일한 자세에 깊은 자성을 촉구 하고 싶습니다.
ㅎㅎ. 소정이 시리즈가 더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