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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공무원 엄정중립 지켜야 지자체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중 1천536곳은 이용중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어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탈법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폭설이나 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 "도로명주소는 실질적으로 써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전 공무원이 집과 소속기관의 도로명주소를 실제로 사용,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끝내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은 4만8천994곳이며 이 가운데 안전성 검사에 불합격해 이용 중지된 시설은 3.1%인 1천536곳이다. -----------------------------------------------------------------------------   공무원연금 수익률 어쩌나…3대 연기금중 6년 '꼴찌' 공무원연금이 수익률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운용 수익률이 2.1%를 기록해 국민연금 2.3%와 사학연금 2.3% 대비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국내 3대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6년째 가장 낮은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수익률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햇수로 6년째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3대 연기금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4.9%로 그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2009년과 2010년 국민연금(10.4%, 10.4%)과 사학연금(12.7%, 10.5%)이 2008년 운용 부진을 딛고 수익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황에서도 공무원연금 운용 수익률은 8%대에 그쳤다. 작년에는 대체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7.0%)과 사학연금(6.4%) 대비 절반 수준인 3.5%의 운용 성적을 기록하며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은 작년 대체투자에서 -10.3%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대체투자에서 각각 4.85%와 5.86%의 수익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공무원연금이 대체투자 부문에서 투자 실패를 겪은 것은 적절한 시스템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대부분 대체투자를 부동산에 편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진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작년 대체투자 비중은 13%에 달했다. 앞으로도 대체투자는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방침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투자지침이 미비했다"며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일 뿐 아니라 중도에 회수하기가 어렵고 고수익, 고위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검토에서부터 회수까지 전체 운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난 것은 2006~2008년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던 손실분을 뒤늦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7년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에 투자해 500억원의 투자 손실을 냈다.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지분투자를 했지만,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펀드는 조기 청산됐기 때문이다. 이후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에 500억원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무원연금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발리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수익률 목표를 5%대로 설정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목표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공공기관 공용차 보험계약시 보험사와 유착의혹 권익위 실태조사, '유착근절' 모든공공기관에 요청 공공기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에 따른 부패의혹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실태조사 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한 경우, 지나치게 공고기간을 짧게 한 경우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 의혹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와 유착의혹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계약관련 규정의 준수 ▲차량가액의 객관적 확보 노력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H시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해 적용토록 돼있는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는 대신 90%를 적용함으로써 규정대로 했을 경우 계약자가 될 회사 대신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했다.  L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 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했으나 최저가 응찰자인 한 보험사를 낙찰하한선 미달이라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키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했다.  공단의 한 지부는 입찰마감 닷새 전에 공고했으나 공고기간에 설연휴가 사흘이나 포함돼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안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이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 '성추행 공무원' 강등처분 불복 항소심도 패소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20일 "단순한 성희롱을 이유로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청주시 공무원 A(54)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월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8월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뇌물수수 의혹' 청양군수 비서실 압수수색 충남 청양경찰서는 20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석화 청양군수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청양군청에 수사과 직원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양 외국체험 관광마을 공사와 관련해 징계를 당하자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52·6급)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A씨로부터 이 군수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부터 병가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시 공무원, 만취해 술집 주인·경찰 폭행 제주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제주시 6급 공무원 박모(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주점에서 술값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주인 A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성희롱 대구 북구청 사무관 2명 여직원 상대로 - 음란 문자 보내고 회식 자리서 신체 접촉 간부 공무원들 사직…경찰도 수사 착수 대구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대구 북구 간부 공무원 2명이 부하 여성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구청과 경찰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북구 산격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관(5급) 이아무개(52)씨는 북구청에 근무하는 주사(6급) ㄱ(40·여)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냈다. 또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만나자”고 요구하며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년 동안 이런 행동으로 ㄱ씨를 계속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관 이씨와 ㄱ씨는 현재 근무하는 곳은 다르지만 1996년 7월~1997년 6월 북구 대현1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주사보(7급)와 서기보(9급)로 근무하며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산격2동 주민센터로 발령났다.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김아무개(54)씨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ㄱ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ㄱ씨의 직속 상관으로, 업무를 볼 때 이들의 자리는 불과 5ｍ 정도 거리였다. 김씨와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근무해왔다. ㄱ씨는 오랜 기간 이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오다가 7일 자신의 직속 상관인 ㅈ(53)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ㅈ씨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구청장에게 보고해, 대구 북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ㄱ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일과 13일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8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됐다. 배광식(52) 북구 부구청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은 평소 워낙 성실하게 일했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명예롭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명예퇴직을 신청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ㄱ씨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이씨와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