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루피貨 화폐 개혁 - 기존 500루피, 1000루피 고액권 전면 통용 중지, 신규 화폐 발행 -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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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루피貨 화폐 개혁

2016-11-09 임성식인도뉴델리무역관

- 기존 500루피, 1000루피 고액권 전면 통용 중지, 신규 화폐 발행 -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

□ 인도 정부 루피화 화폐 개혁

  ㅇ 루피화 고액권(500루피, 1000루피)에 대한 통용 금지 전격 단행

    - 모디 인도 총리는 8일(화) 저녁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500루피, 1000루피 고액권(이하, ‘구권’)의 통용 금지와 신권 발행 조치를 전격 발표함.   

    - 이 조치는 9일(수) 자정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500루피와 1000루피 고액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즉시 통용이 불가능해짐.

  ㅇ 이번 조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루피 화폐 통용 금지 및 신권 발행 관련 내용 정리

  ㅇ 11월 9일(수) 자정 이후 500루피, 1000루피 지폐 통용 금지(교환가치 상실)

     - 다만, 정부소유 병원 및 일부 의료시설의 경우 72시간 동안 구권 수령 

  ㅇ 11월 10일(목)부터 500루피, 2000루피 신규 지폐 발행 및 통용 

  ㅇ 모든 은행과 우체국, ATM은 11월 9일 일제히 영업 중단. ATM의 경우 일부 지역은 10일 가동 중단

  ㅇ 현금의 경우, 11월 10일(목)부터 24일(목)까지 은행에서 4000루피 한도에서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  가능.

       25일(금) 이후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임. 화폐 교환 시, ID카드(Aadhar, PAN, 여권 등) 지참 필요

  ㅇ 예금 인출의 경우 일일 1만 루피, 1주 2만 루피 한도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함. 

  ㅇ 11월 10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기존 구권의 은행 예치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예치가 불가한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권으로 교환해야 함.

□ 전격적인 화폐개혁의 이유 및 기존 사례

  ㅇ 부패 차단 및 위폐의 통용 방지

    - 인도는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5 부패지수조사(CPI)에서 168개국 중에 76위를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나아진 것이 없는 순위임.

    - 모디 총리는 취임 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왔음.

      · Black Money Act, 2015: 국외소득 및 자산 투명화

      · Benami Transactions Amendment Act, 2016: 국내 부패자금 추적

      · 20만 루피 이상 거래에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의무 사용

    -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 정부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ㅇ 1979년 이래 처음으로 단행된 화패 개혁 조치

    - 루피화에 대한 최초의 통용 금지는 1946년 영국 지배 당시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1000, 5000, 1만 루피 지폐에 대한 통용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음.

    - 독립 이후, 1979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Janata 연립정당에 의해 1000, 5000, 1만 루피 지폐에 대한 통용 금지 조치가 내려짐.

    -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화폐 발행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 현 정부는 2014년 취임 이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 강조해왔음.

    - 2017년 4월 통합 간접세법(GST)을 전격 도입할 것으로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화폐 개혁은 인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ㅇ 은행을 통한 거래 촉진

    - 인도 정부는 은행 계좌 개설 촉진, 핀테크 장려 등 온라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이번 화폐개혁과 맞물려 통화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예정으로, 향후 인도 내 비즈니스 수행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Executive

자료원: 현지 언론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