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誣告罪)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무고죄(誣告罪)

최근 수정 시각: 2026-01-08 18:19:40

출처 : https://namu.wiki/w/%EB%AC%B4%EA%B3%A0%EC%A3%84

1. 개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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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11]는 전조에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
인멸 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무고죄(誣告罪)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2. 명칭

무고(無辜)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무고(誣告)는 속여 신고한다는 뜻이다. 무고죄는 후자를 쓴다.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무고(無辜)를 무죄나 무혐의로 바꿔 쓰기도 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3. 처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로 마무리된다. 단 그 신고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가 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혹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경찰에 고소, 고발은 다 해놓고 정작 법정에 가서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네요.' 라고 사법 기관 및 피고인을 조롱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형사 입건되기 전에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취하하여, 피해자가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입기 전까지만 통하는 변명이다. 정식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장난임을 밝혀도 대부분 형법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허나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해당한다면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가 있을 수 있다.

4. 보호 법익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심판기능이다. 무고죄는 강학상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고, 특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분이 된다. 이에 따르면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수사 기능과 사법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 피해자인 피무고자와의 합의나 혹은 신고접수후의 취소 등은 본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구성 요건 요소

후술하겠으나, 본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객관적 구성요건),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주관적 구성요건)라야 성립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조차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로 의율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흠결되어 있으므로(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다.[13]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단순히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14]

5.1.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한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에는 징계권한이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15] 하거나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의 징계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 신고[16]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으나 관련된 징계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부에 있더라도,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에 허위사실을 전파하게 되어 권한기관으로 하여금 징계를 하도록 촉발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17]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반면 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18],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5.2. 허위 사실을 신고

사건이 일단 형사입건되면 비록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한들,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일 경우 무고죄는 성립한다.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20]이기 때문에[21]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22][23].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중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을 조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24] 대통령, 도지사, 중앙정보부 지부장, 지방검사장등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위반사항을 처벌하는 형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8도1357)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도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25]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형법상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5.3. 고의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신고이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면 고의가 성립되지 않아 무고로 처벌할 수가 없다(83도2354). 그러나 이 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만약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87도2366). 특정인을 고소하여 수사종결처리가 났는데,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고소한 경우 허위 사실을 고소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만일 고의성이 없는 허위사실의 신고도 죄다 처벌한다면 한 해 어마어마한 건의[26] 형사신고를 죄다 문제삼아야 하므로 거의 복사기 수준으로 수 많은 무고범들이 양산될 것이다.

5.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강학상 목적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관리감독관계에서(혹은 그에 준하는)의 징계만을 의미하는 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사기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변호사의 징계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학생에의 교육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과태료 처분은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중법죄 행위인 이유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명시된 형량만 놓고 보면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고, 또한 경제상황을 추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27]

또한 국가의 공권력의 대한 도전이므로 누명을 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주된 피해자다. 그래서 백날 누명을 쓴 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봤자 양형에만 영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도 법정형량을 최대 10년 징역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야 징역 1~2년 내외, 그것도 집행유예까지 남발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경범죄 수준의 형을 주는 게 고작이며[28], 이러한 양형에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사실상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죄가 없어도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거의 사회적 살인 수준의 피해가 야기되는데,[29] 이에 비하면 평균 2년+집행유예라는 징역 수준은 살인죄에 비해 명백하게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주병진, 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이건 비례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10년이라는 형법상 최고형이 선고되려면 연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따위를 무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여지껏 거의 없으니 간과되고 있는 것뿐이다.

6.1. 큰 폭의 처벌 강화가 불가능한 이유

다만 놀라운 사실은, 집행유예가 자주 나와서 겉보기에는 낮아 보여도 한국의 무고사범 양형이 타국대비 강하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 사법부나 무고에 대한 처벌이나 기소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기 때문이다. 무고 자체가 악용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30]

무죄나 무혐의, 불송치가 나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만일 진짜 무고를 이렇게 처벌했다간 진짜 피해자들은 물론이요 자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신고를 꺼리거나, 최악의 경우로는 무고보다 강력한 양형이나 법정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무고를 통해 사건을 묻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를 못 하는 것이다.

6.2. 반좌율 적용 의견

조선에서는 반좌율(反坐律)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내려야 할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거기에 무고죄 자체의 형을 가중시키는 식으로 응징했다. 즉 반좌율+α로 처벌한 셈. 현재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차라리 비례의 원칙에 맞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마냥 무고를 시도한 죄만큼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막말로 과실치상죄 무고와 특수상해죄 무고를 똑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31] 물론 지금도 양형에서 무고한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별도의 법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

일단 현재로써는 무고란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끝이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을 유린하는 죄인데 최소한 유린한 만큼이라도 죄를 물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그랬다간 진짜 중범죄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전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장하는 중이고, 후자는 인권 단체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

물론 현재로써는 둘 다 맞는 의견이다, 무고의 경우 마구잡이로 사형, 무기 등의 초중형을 선고했다간 힘있는 사람들의 악용이 너무나도 쉬우며, 공권력 유린과 직결되는 죄라서 형량을 약하게 하더라도 마구 처벌했다간 공권력이 줄줄 샌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엄벌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행법상 무고가[32] 분명히 공권력의 유린이나, 국민 피해를[33] 완전히 배상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6.2.1. 현행법상 반좌률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일반적인 형법에서는 반좌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의 형은 반좌율(反坐律)에 의하는 예가 많았으나, 현대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에도 반좌율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34] 2019년에 형법상 무고죄를 신고한 죄목의 형량을 따르되 법정형의 상한선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7. 성폭력의 무고죄

8. 국가 기관의 무고 행위

이 건은 국가가 스스로의 공권력을 부정하는 민주국가 최악의 실책이다.

사형제가 갈수록 폐지되어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무고는 설령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한들[35]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 때문이며, 책임을 묻기에도 가히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 및 세금이 나가기 때문이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36]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다.

정말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무고하여 죄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이다.[37]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멈추어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생사람을 국가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나 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가법상의 무고는[38] 그 도입 취지부터가 가중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고한 죄의 법정형이 같더라도 일반 형법상 무고와는 처벌 수위부터 차이가 나며, 작정하고 한 놈 보낼 생각으로 증거들을 조작해 특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연쇄살인, 대량살인을[39] 저질렀다고 무고하면[40] 징역 10년을 넘어 최대 30년까지도 가능하다.

국가기관의 무고 행위가 모든 무고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무고라고 판결난 사건에서 그 사건이 진짜인지 조사할 이유조차도 지워졌으며,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인 것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무고를 무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최악의 실책인 데다가, 처벌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지워져 버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버린다면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돈대로 받고 정작 진범의 처벌은 피하는 대형 사기극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결국 진범은 못 잡고, 억울한 사법상 피해자만 만든 최악의 무고죄이기 때문이다.

더 최악의 경우 사인이 국가기관을 속여서 상단의 국가기관이 자기에게 무고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사인이 국가기관을 속아넘길 목적으로 무고를 한 것인데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은 애초에 그런 걸 걸러내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속아 넘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41]

즉 무고는 국가의 공권력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므로, 국가기관이던 사인이던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한 중범죄이다.

9.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쓸모가 없다.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건 협박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42]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무고를 씌울 생각이 없었는데 누명을 쓴 사람이 나올 경우. 무고라는 것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43]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면(최소 다른사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특징만이라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경우.[44] 애초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죽었으면 진작에 공소권 없음 엔딩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허무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처벌을 받는 사람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엉뚱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나와도 무고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5]

•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맞는데, 개인적 혹은 다른 사유로 증거가 인멸된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고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소가 진행된 뒤라면 기초적인 증거는 다 제출된 상태이기에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에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초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면 무고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46] 다만, 소송을 하기가 불리해지는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안으로 대통령에 진정하거나, 도지사, 검찰에 신고하는 등의 경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혹은 사실착오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47][48][49]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 가령 A가 B에게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A가 B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했을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야구 방망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해야 무고죄가 되며, 살인미수로 고소했지만 상해죄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어찌 됐든 그 피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50]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 [51] 자기 무고 교사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

• 형사처분은 물론 징계처분조차도 안 될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에 나온다.)"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전치 2주의 상해라도 입었으면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고죄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설령 99.9% 확률로 살인미수가 무죄로 판명날 게 뻔히 보여도 마찬가지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52]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해서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53]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에 나온다.) [54]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55]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56]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다. 피신고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금전전 이익이 걸린 사건이 아닌 이상,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가수 가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sns에 폭로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가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체험담을 신고했으나 글쓴이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간첩 블로그 사건도 신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10. 무고죄 사건 사례

•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사례는 성폭력 무고죄/사례 문서로.

• 독재자들이 반체제 인사들에게 누명을 씌워 탄압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

•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부패혐의 무고 사건

• 국가보안법 무고죄 사례 (2010년[57])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 여자친구가 밀쳐 자신이 실명되었다고 거짓주장한 사례[58]

• 아파트 전 동대표가 관리소장과의 불화로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59]

• 멀쩡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간 사례[60]

• 강간범이라 무고한 다방 여직원들 실형 선고 2020년 판례

•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89화(2016. 8. 27., 토)의 '엄친아의 이중생활' 편에서 다루어졌다: 2012가합3628,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 블라인드에서 40대 여성이 연달아 무고죄를 저지른 사안 #

• 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무고: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

•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무고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었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로 인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2024년 6월)

• 캄보디아인 살인미수 무고 사건(2024년 7월) - 동포가 자신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이것도 피해자가 실제로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이다.[61]

11. 무고죄가 될 수 없는 사례

•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해당 고등학생을 고소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 (재무고라고 한다.) 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2. 특별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62]

• 실무적으로는 도주치상죄에 대한 무고가 있다. 멀쩡히 지나간 차량을 두고 “나를 치고 갔다“며 무고한 사례가 2020년대에도 벌어지고 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며(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13. 유사 범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63]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4. 무고와 무고성 신고의 구분

무고의 사전적 의미, 법 문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 외에 정부 관계 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교사에 대한 학폭 신고 등 수사기관과 무관한 경우는 '무고성 신고'라고 부른다. (사용례)

15. 기타

•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이창온 교수와 조미선 특임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90.0%, 변호사의 85.3%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들의 62.3%는 법원의 무고죄 처벌 수위에 대해 "가볍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민 1000명과 변호사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온도차가 크다. 경쟁자의 친족을 나쁜 길로 이끄는 게 연좌제를 악용한 사례라면, 경쟁자를 직접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 무고죄를 악용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관점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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