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07.(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여야 '감세 전쟁'은 민생 이슈 선점·중도층 쟁탈전...여야가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우선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맞붙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면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보다 나아간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 곶간은 텅 빈 상태에서 감세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 위기로 내몰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합/정치]

▶여야가 국가 곳간은 말라가는데 감세 전쟁이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상속 재산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 하자는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자, 정부와 여당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75년 묵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아예 바꾸자고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트럼프 2기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섬.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인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을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검찰의 “짜고 한 짓”이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黨內 후폭풍이 확산.

非明 中心 “악수 중에 악수” “표리부동 이중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통합 행보에 나섰던 李가 구태여 말할 필요 없는 화종구출 (禍從口出·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실수로 대선가도에 악영향이 불가피.

▶국민의힘이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비판 받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를 ‘제2조국사태’라며 특별감사관법(特別監査官法)을 당론(黨論)으로 추진.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특혜 채용 당사자의 엄단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유가 된 ‘선관위 불신’ 해소위해 투개표 시연회 여는 방안을 검토.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이른바 ‘광고비로 언론 통제’ 발언이후 경기도 내 언론사와 기자협회, 언론단체까지 사퇴 촉구에 나서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음.

梁은 2월19일 ‘의정 연설을 신문 1면에 보도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사의 홍보(광고)비를 제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지역 언론단체들은 편집권침해, 언론검열 의도라고 규탄함.

[계엄/탄핵]

▶헌법재판소는 2.25. 변론 종결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尹 주재 5분 회의가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尹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檢察에 國會 측이 요청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으나 檢察이 “한 총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6일 거부.

國會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이 무산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찬성6명, 반대 3명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옴.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정부]

▶정부는 6일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 교육이 2년째 파행 조짐을 보이자 결국 조건부 의대 증원 백지화 방안을 꺼낸 것.

▶한국산업은행이 2021년 대우건설 지분을 중흥건설에 헐값에 매각하며 1조3000억원 손실(감사원)에도 자회사이자 지분 매각을 담당한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KDBI) 임직원들이 성공보수로 약 45억원을 지급받아 모럴 헤저드 논란이 제기.

산은은 2011. 3조2000억원 투입해 확보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매각위해 2021. 6.  2조3000억원을 써낸 중흥건설에 1조9000억원을 넘겨 1조3000억원 손실을 봤는데도 KDBI는 매각 성공보수 750억원을 지급받았고, KDBI 임직원 11명은 총 44억9500만원의 성과급을 챙김.

[경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51.25%) 가치가 12조 4334억 원을 기록하며 이재용(12조 1666억원)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자 1위 자리에 오름.

趙는 한진 창업주 故 조중훈 회장의 4남1녀 중 막내로 1983년 대한항공 구주지역본부 차장으로 입사해 재벌 2세로서 경영 수업을 시작해 1989년 한일증권(현 메리츠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며 금융업을 승계 받음.

▶현대자동차가 2024.10. 美國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웨이모와 로보택시(무인택시) 파트너십 계약 체결한데 이어 2.6. 자율주행 기술 기업 에이브라이드와 로보택 사업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현대차는 반도체처럼 기술 기업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수탁생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SK하이닉스가 2008년 인수한 이미지센서(CIS·전자기기 눈 역할 하는 반도체)개발회사 실리콘화일이 영위하던 CIS 사업을 중단.

소니(45%)·삼성전자(19%)가 CIS시장을 점유해 장벽이 높아 결국 ‘선택과 집중’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인공지능(AI) 메모리 관련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해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

▶농심(신라면950→1000·새우깡1400→1500)·롯데웰푸드(빼빼로 1800→2000·설레임1200→1400)·빙그레(붕어싸만코 1200→1400)·SPC삼립(포켓몬 빵) 등이 체감물가에 밀접한 상품인 라면, 과자 등 17개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

원재료값에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공식품발(發)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식품업계는 우려가 나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논란에도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인수를 위해 5조원대를 제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불거진 평판 리스크를 초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정면 돌파 하려는 시도로 풀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때 6000억 원을 투자했던 국민연금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 1조 1000억원 규모 투자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는 다른 기업 투자 성공 등으로 인해 손실 없이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짐.

▶LG이노텍이 6일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9.57% 올라 17만 7,500원에 거래를 마감.

대신증권은 LG이노텍이 1분기 영업이익 1318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945억원) +4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주가를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본사인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닭, 젓가락 등 자재를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겼다면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점주 측은 BBQ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 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내주 HP, 인텔, IBM, 퀄컴 등 주요 기술 기업 최고경영진과 회동 갖고 美國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강화된 수출 규정 등이 기술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의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인텔 등 해당 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입장 차이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현대백화점이 8월 오리지널 콘텐츠로 차별화한 20~30대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커피 전문점’틸화이트’ 1호점을 서울 여의도 더 현대에 선보일 계획.

국내 백화점이 해외 커피 전문점 ‘인텔리젠시아(신세계백화점 본점, 잠실롯데월드몰)’ 등을 들여와 매장을 연 적은 있지만 콘셉트 개발부터 매장 운영까지 직접 시도하는 것은 처음.

▶포스코이앤씨가 6일 서울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애스콧·대교뉴이프·차움의원·차헬스케어와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시니어 레지던스’사업에 본격 진출.

65세 이상이 국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데 따라 시니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울 계획.

[사회]

▶하태경(3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 보험연수원장이 國內 최대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업계에선 이해 상충 논란이 제기.

 GA가 담합해 대형 보험사 상품 판매 거부 사례까지 나오며  GA와 보험사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용태(3선, 국민의힘 소속)전 의원이 GA협회장을 맡은데 이어 하까지 인카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보험사들에 불만이 커짐.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훈련장에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中 공군 전투기 KF-16 조종사가 실수로 MK-82 8발의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마을 민가에 공대지 폭탄이 떨어져 주민 15명이 다시고 주택 2가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

김관호 공정뉴스 군사전문기자는 “공군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폭격 훈련의 특성을 고려해 폭발물 투하와 관련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2023.8.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년6개월 만인 6일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음.

朴은 사건 경찰 이첩 보류 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 보직해임 됐고, 2023.10.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軍檢察에 의해 기소된 뒤,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현재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경찰이 두달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음.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며 경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보였던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울산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6일 오후 1시 1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내리막길에서 쏘나타 택시가 급커브 길에서 방형을 틀지 못하고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택시 기사 A(76), 승객 B(75), C(76), D(76) 등 4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승객 1명(74)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됨.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가 베일을 벗었다.7일 0시(한국시간)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제니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루비’가 전격 발매됐다. ‘Ruby’는 타이틀곡 ‘like JENNIE’(라이크 제니)를 포함해 다채로운 장르의 총 15곡이 수록됐고, 제니가 직접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을 담아냈다.제니는 “이번 앨범은 저만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제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사랑, 신념, 정점의 주제를 담았다. 극장의 커튼을 여는 것은 제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번 앨범 작업은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제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라고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한 소감을 전했다.특히 이번 피지컬 앨범에는 ‘제니 온리 오디오(JENNIE Only Audio)’ 버전이 포함돼 있다. ‘제니 온리 오디오(JENNIE Only Audio)’는 피처링 아티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으로, 모든 보컬을 제니가 단독으로 소화한 트랙으로 구성돼 있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연예/스포츠]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서울 송파구의 한 뼈해장국 집에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올라 화제.

승리는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바 있음.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가 7일 0시(한국시간)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전격 발매.

‘Ruby’는 타이틀곡 ‘like JENNIE’(라이크 제니)를 포함해 다채로운 장르의 총 15곡이 수록됐고, 제니가 직접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을 담아냄.

[국제]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를 높인 트럼프 美國 대통령 예고대로 내달부터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과일과 채소, 육류, 기호품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미국인들의 식탁을 위협할 전망.

뉴욕타임스는 “높은 물가는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가 큰 차질이 생길까” 의문을 제기.

▶유로화 가치가 올초 1달러 붕괴 전망까지 나오다 트럼프發 군비 증강에 경기 부응기대에 6일 1.08달러를 기록하며 급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를 편들자 불안감을 느낀 유럽이 대규모 군비 증강책과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시장이 들썩이는 일종의 ‘트럼프 나비효과’가 나타남.

▶유럽의 대표적인 핵 보유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미국이 우리 편에 서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 억지력이 유럽 동맹국들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1960년대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한 이후 60여 년 만에 ‘프랑스 핵우산론’이 독일 등 주변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상황이 조성된 데 따른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럽에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보.

전국이 대부분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조석으로  일교차가 10도 가량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