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

[하늘사랑]

☆ 무연고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 ☆

1. 무연고 시신의 의미​(意味)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사법에서 정한 “가족대신장례”를

치룰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4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 배우자

②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③ 조카와 며느리같은 친족관계

④ 장기적 지속적 동거부양 돌봄 관계

3. 무연고 장례 주관자​(主管者)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 지정은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 방법 등에

생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만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연고의 장례주관자의 구체적 예시의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있다.

4. 무연고자 장례처리 절차​(節次)

단 계	업 무 내 용
장례 주관자 지정 신청(신청자)	신청서 작성, 관계증빙 서류 제출                 → 방문, 메일, 우편 등
심의 및 결정(지자체)	① 신청서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② 심의 등을 통해 장례주관자 결정 통보
장례 수행(신청자) 및 장례지원(지자체)	①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 진행 ② 사망신고 등 행정적 지원.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예산범위 내 장례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사후 보고 (신청자)	① 장례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화장 및 안치 증빙서류 등 구비) ②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사용내용 제출 ​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지자체)	관리대장에 신고내용 기재하고 1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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