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이 지방비 매칭 및 자부담에 따라 원활한 보급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태풍이나 파도 등에 부스러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지원하고자 친환경부표 보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으로 전년(200억원) 대비 2배 증액됐다.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친환경부표 1개 단가를 1만원으로 해 이에 대한 국비 보조율 3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1,143만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2016∼2020년 친환경부표의 연간 보급량은 76만5905~187만3473개이고, 2021년 보급목표랑은 571만개로 6년간 총 보급목표량은 약 1191만개인 반면 2022년 계획 중인 친환경부표 보급량은 1143만개로 최근 6년간 보급 목표량에 육박하는 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이광근 예산분석관은 이 사업이 보조사업임을 감안할 때 보급 계획량을 늘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친환경부표 생산업체의 양질의 친환경부표 공급과 양식어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제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2022년 증가한 친환경 부표 보급수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친환경부표 생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해양수산부의 친환경부표 품질(내충격성, 해수내압성 등) 인증기준이 부적정하고, 2015년 친환경부표 보급 이후 사용 제품 수거검사, 생산현장 조사 등 사후관리를 2019년까지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친환경부표 생산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사업의 2017~2020년 실집행률은 약 9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2021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 약 55% 수준이며 특히 양식어장이 대다수 위치해 있는 남해 지역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전남 63%, 경남 47% 수준이었다.
2022년 지자체별 배정이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각각 약 195억원 수준의 지방비를 이 사업에 확보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이 사업의 예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친환경부표 공급업체의 납품관리와 함께 양식어가에 대한 홍보․ 교육을 확대해 친환경부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으로 인해 활용하지 않게 된 기존 스티로폼 부표 폐기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 보급하고 있으나 친환경부표 보급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스티로폼 부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 대체 보급 후 회수되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회수율이 8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 약 457만개, 2022년(예산안 기준) 약 914만개의 스티로폼 부표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스티로폼 부표 1개당 무게는 약 1kg 정도로, 2021~2022년 1만3710톤 수준의 스티로폼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폐스티로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다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