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 빅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강력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허위정보나 혐오발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5일 EU집행위원회는 DSA의 규제를 받을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사를 지정했습니다. DSA 규제는 8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EU가 규제하기로 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AFP=연합뉴스

규제 시행에 앞서 이들 업체는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4개월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부감사와 콘텐츠 범위 지정 알고리즘의 세부 정보를 규제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의 인종·정치적 견해·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어린이가 대상인 타깃광고도 금지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왜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생성한 정보에 대한 유통 책임도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나 이미지 등은 플랫폼에 노출할 때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은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AI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 내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DSA 규제를 받는 19개 서비스의 공통점은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EU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알파벳에서는 △구글 검색 △구글 맵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 △유튜브가 포함됐고, 소셜미디어(SNS) 계열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이 DSA 규제를 받습니다. 이외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 쇼핑 관련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는 움직임이 유럽서부터 시작됐습니다. EU집행위원회 소속 산업 책임자 인 티에리 브루통은 “큰 규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실태는 어떤가요. 타국의 선례가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로 압도적 대응”...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채택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각)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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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어가는 허위의 시대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영국이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나섰고, 미 연방 정부 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조작 동영상 규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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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상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 한국 정부, 속수무책

조회 수만 올릴 수 있다면, 허위·조작 동영상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엔 ‘백종원 빚만 100억원 남기고 사망’ ‘김연아, 고유림과 이혼’ 등 연예인을 둘러싼 가짜 뉴스도 급증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걸고 클릭하면 광고로 연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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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틈 타…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으로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꼼수 탈당을 통한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복당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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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젤렌스키에 "협상이 유일한 출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6일 통화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 그동안 소통이 막혔던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점에 맞춰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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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에 김의겸?… 논란 커지자 취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맡겼다가 26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에게 대변인을 맡기려 한 발상 자체가 ‘위장 탈당’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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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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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이자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을 갑자스레 늘릴 수 없으니 소비생활부터 점검해야 할 겁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전부 돈(비용)입니다. 아무리 돈을 최대한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를 해도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온갖 유혹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는 서로의 소비행태를 지적하는 ‘거지방’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되면 확보한 자산이 없고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운 청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보유 차주의 연간 소비가 평균 13만2000원(0.5%) 감소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 폭은 3만6000원(0.2%)였는데 20대의 감소 폭은 29만9000원(1.3%)에 달했습니다. 20대가 허리띠를 졸라 맨 강도가 60대보다 8.4배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0.5%→3.5%)는 3%포인트 인상됐음을 감안하면 20대의 소비 감소 폭은 연간 89만6000원(3.9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대는 20대보다 조금 낫습니다. 30대의 연간 소비 폭은 20만4000원입니다. 기준금리 증가 폭만큼 곱하면 61만2000원(2.4%)으로 나타납니다.

/일러스트=박상훈

부채 상위 50%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인상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2030 청년층의 연간 소비액은 기준금리 1%포인트 당 26만4000원 감소했습니다. 부채 없는 청년의 소비 감소액 2만4000원과 견주면 씀씀이를 10배 이상 줄인 셈입니다. 또 이들 중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저신용층은 소비액을 연 53만9000원 줄였습니다. 3배수를 곱하면 무려 161만7000원의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가 많습니다.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습니다.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청년층은 소득의 3.3%를 원리금 상환에 추가로 지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1.2%만을 지출합니다. 일시적인 충격에도 이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됩니다.

2021년 4분기(12월, 0.21%)까지 하락하던 연체율은 청년층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체율은 0.25%, 지난 2월 집계된 연체율은 0.36%였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연체율이 뒤따라 오르는 겁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달 ‘돌려막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일단 금리인하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尹, 낙동강 방어 워커 장군 손자에 “조부가 당신 안고 있는 사진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각)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밴플리트, 워커, 백선엽 장군 유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특히 워커 장군 손자를 만나서는 “할아버지가 당신을 안고 있는 사진을 봤다”며 친근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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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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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부부 백악관서 야경 감상, 달항아리·야구용품 선물도 교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국 국빈 방문 둘째 날인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야경을 보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다. 이어 워싱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야경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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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병 달고 온 ‘전파력 최강’ 코로나 새 변이… 이미 국내 들어왔다

인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 XBB.1.16 변이가 이미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이의 특징은 기존 변이들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부 감염자들에게서 기본적인 코로나 증상 외 결막염·안구충혈·눈 가려움증 등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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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尹 화동 볼에 입맞춰, 美선 성적학대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행사에서 꽃을 건네준 어린이 볼에 입을 맞춘 데 대해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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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한동훈 뭔가 알고 있다, 이정근 노트가 녹취록보다 걱정”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공개된 이른바 ‘이정근 노트’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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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수단 눈앞 총격전 상황서 한국군이 일본인 구했다”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수단에서 일본인들이 대피에 성공한 과정을 전하고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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