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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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orea Land use Information Paltform) :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 사례1 : ○○아파트’ 건설 관련 >
▸ △△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하던 중 □□부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21.5)

	< 사례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정보 상이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도시계획정보)에서 각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의 갱신주기가 달라 특정지역의 정보가 달리 제공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 혼선 초래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하였으며, 오는`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 (구축수) `20년 4개→`21년 53개→`22년 93개→`23년 133개→`24년 183개→`25년 229개

ㅇ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12.30, 잠정)이다.

□ 2000년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다수의 시스템으로 이어온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으로 통합되면서,

ㅇ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ㅇ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 결과를 한 곳에 축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등 다양한 방면의 빅데이터 활용도 기대된다.

*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경제‧사회‧환경‧교통‧주택분야 등 150여 가지 정보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