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밀수와 밀입국 단속 주무 기관인 해양경찰청이 도감청 방어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개선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해경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감청 장비 증설 예산 4억9700만원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경은 2024년 예산을 포함해 2025년 4억9600만원, 2026년 5억3400만원, 2027년 5억6600만원 등 도감청 방어 대비에 필요한 예산을 20억9300만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정부 기관에 메일을 보내 ‘도청 관련 설치 내역 및 예산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밀수·밀입국을 단속하는 해경 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돼 상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첫댓글 아니 다 삭감해서 어디에 씀?
ㅅㅂ 그럼 돈 어디다 쓰는데 니 쳐먹고 명품사는데 세금 다쓰는거네
삭감만 하고 돈 다 어디갓냐고 유튜브채널 만드는데 다 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