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처럼 반도체도 파업권 없어야

[양상훈 칼럼] 방위산업처럼 반도체도 파업권 없어야 헌법과 노조법은 방위산업 파업 금지 지금 시대 '방위' 개념 軍事에 국한될 수 없어 국민 삶과 미래 다 걸렸다면 명백한 안보 위협 반도체 파업권 제한해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5c45a2e72e3287565812e8766ce7ccfbe19a408"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5c45a2e72e3287565812e8766ce7ccfbe19a40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08"></div>----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 모인 노조원들---- < 장련성 기자 > 우리 헌법 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파업)권은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41조 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헌법과 법률의 파업 제한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체는 경남 창원 공단 부근에 밀집해 있다.  창원 공단에 있는 주요 방위산업체 몇 곳이 파업으로 멈춰 선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한 곳이 파업으로 마비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이 되겠나. 이에 대한 답 역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에 반도체는 단순 상업 제품이 아니다. AI라는 새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필수불가결의 수단으로서 한국이 가진 핵심 전략 물자다.  이때의 ‘전략’은 경제·경영 차원을 넘어서 넓게는 지구 차원, 좁게는 동아시아 지정학 속에서 우리 국가 안보 전략까지를 아우르는 의미다. 누가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장보고3 잠수함, 천무 다연장로켓포,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들과 반도체 중 무엇이 더 국가 안보에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그 모든 무기체계를 다 합친 것보다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무기체계가 다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반도체만 있으면 무기체계를 만들 돈과 기술이 다 있는 것과 같다.  무기체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유비무환 차원의 문제라면 반도체는 지금 당장 국민과 후손의 삶이 걸린 문제다.  쉽게 말해 북한이 창원 공단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과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폭격한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더 큰 타격이겠나.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의 억대 연봉 노조원들이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한다고 한다.  평균 한국인이 평생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액을 1년에 받게 된 노조원들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서 아예 이를 제도화하자고 한다.  안 들어주면 파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망쳐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이것은 저임금 노조의 생존권 차원 투쟁이 아니라 철저한 이권 단체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 국가적 위협으로 봐야 한다.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점거되거나 멈췄을 때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안보 위협 차원의 사태가 아니라면 왜 친노동인 이재명 정부가 20여 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막으려 하겠나. 삼성 노조의 파업 위협을 계기로 정부가 핵심 반도체 산업을 넓은 의미의 방위산업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면 한다.  ‘방위’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다. 군사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삼성, 하이닉스 두 기업이 국가 수출의 3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한다.  1분기 국가 성장률 1.7%는 두 회사를 빼면 0.8%로 반 토막 난다.  작년 국내 모든 기업이 낸 법인세가 84조원인데 올해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하나의 협력업체가 2만개가 넘는다. 이런 산업이 나라를 ‘방위’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인가.  실제로 첨단 무기체계는 전부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기도 하다. 다음 개헌 때 헌법 33조 3항에 ‘주요 방위산업체’와 함께 ‘국민 경제에 사활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체’ 개념도 포함했으면 한다. 시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문명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다.  이병철이라는 반도체 선각자가 있었고 이건희라는 경영 혁명가가 있었다.  하지만 ‘운’도 좋았다. 지금의 반도체 대호황은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한 덕이 아니다.  AI 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병목 현상이 생긴 때문이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파업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연구소에서 중국·대만·미국 연구원들과 싸워야 한다. 같은 뜻에서 파업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을 적용했으면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고연봉자, 전문직 등에 대해선 근로 시간이나 야근 수당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다.  현재 미국·일본의 고연봉 기준은 1억원 내외라고 한다.  연봉 1억원이면 먹고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파업까지 한다는 것은 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성 반도체 생산직이 화이트칼라는아니지만 올해 1인당 총연봉은 6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돈 더 달라고 파업까지 할 수 있어야 하나. 이것은 법이 보호해야 할 범위 밖의 문제라고 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d860a07d38b1e412fa6dbe6de3156f412388d60" class="txc-image" width="137" height="13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d860a07d38b1e412fa6dbe6de3156f412388d60"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양상훈 주필[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ipa어제 뭐 잘못 먹었냐? 반도체 회사가 국영기업이냐? 구름비백번 맞는 말이다. 우선 노란 봉투법부터 폐기하라. 반도체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이 되었다. 국민 모두가 노조의 습관적인 파업에 염증을 느낀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가 발전에 뜻이 있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파업 규제법부터 만들라. 모래시계삼전 노조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는 후진국이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삼전 노조가 회사의 실적이 낮으면 그에 비례해 월급도 적게 받으라! 나는 평생 공무원해 퇴직급 1억도 못받았다. 해마다 봄날만 있 는게 아니다.... 회원63817009100프로 찬성합니다. 바로 입법합시다. 요그르트진짜 시대착오적이네. 산신령2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자주 본다. 룬희맞는 말인긴 한데 조선일보도 월200,300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이나 파업은 좀 따뜻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조선일보가 보수언론인건 알겠지만 모든 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식이라면 이런 좋은 칼럼도 묻힐수 밖에 없다. 주인님기자님 말씀대로 운(?)이 좋아 큰 이익을 낸 산업을 굳이 방산업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래적절한 지적입니다. 정원지기옳다. 현 사태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것이다. 더불당놈들 자신들 이익에 합치되는 건 잘도 입법하더니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도 함 해봐라!. 삼족오종북 굴종 공산주의 무리들 생각은 그게 아닌 거고 지령에 의해 기업 지들 손아귀에 넣는 술책이 ~~~ 이순신의 애민그려요.기없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는 재명이 청래 일파들이 만든 한국뿐일까 하노라.외국도 노오란봉투가 있나? 없으니까 해외로 이전가라 하지. 댓글에서. 반 동훈극우 보수 논리대로라면 노동 3법을 없애고 평생 노동자는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맘이 편할 것이다 . 이게 니덜 기득권층의 바램이면 정말 시대를 거스르는 망언이고 할 말이 없으면 집에서 발 딱고 자빠져 자는 게 낫다 . 심연식자본주의 경제가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 역할을 다 하려며는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조의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런데 그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이요 노조를 부정하는 참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 궁극의 목표이다. BrettK1억이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이러니 다 해외 취업하려고 하죠 에휴... 자세박사맞는 말이다. 그런데 노조 공화국인데 저들이 할까? 산천어양상훈 논설의 말대로 반도체도 방산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안보에 중요하므로 헌법에서 노조 파업을 제한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론직필원한다파업이 없는 나라는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국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파업이 있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국사정부 시절에 독재로 경제를 배워서 뭘 모르나 보다. 떼굴떼굴 이강석문제의 핵심을 찌른 정말 멋진 글이다. 조선일보 논설가둘이 이렇게 수준 높은 글 쓰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Shrimp5문재인과 셰셰를 대통으로 뽑아 놓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수 우파의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 혁명적인 변혁이 있어야 가능한 일. 이번 선거부터 국민이 정신 차린다면 혹시 몰라도... 애국보수1삼성노조의 이기심은 괘씸하지만, 이미 긴급조정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