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

[너구리]

12.20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일자리정책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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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 20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

‣ 12.20(화) 10:00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산업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20일(화)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유튜브 동시 중계 https://youtu.be/Ga1MQc7G65Q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관계부처는 그 결과를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정책제언 이행률 80%대 유지(’21년 평가 85.1%)

* <’21년 평가 사례> ① 코로나19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 훈련비 자부담률을 15% 경감해 실업자 대상 훈련을 확대
②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인적자본이 감소하는 일자리 문제 분석 → 지역의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에 필요한 첨단핵심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추진

올해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총 24개 과제를 평가하였고, 이날 행사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 2022년 평가 분야 : ① 탄소중립, ② 혁신성장, ③ 산업활성화, ④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

➊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30년에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수는 ’22년 대비 약 52% 수준(’22. 약 2,500명→ ‘30. 약 1,320여명)으로,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의 근로자수는 ’22년 대비 94% 수준(’22. 약 1,052명→ ‘30. 약 985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폐업 및 업종전환 시기(사업주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향후 5~10년 이내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약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40.6%)와 충전소(43.1%)가 폐업 및 업종전환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 및 고객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폐업 비용(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토양정화 등) 및 유사사업으로 전환(수소 또는 전기충전소로 전환 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➋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102개) 결과, 게임 관련 사업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며,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 종사자는 평균 6.9명,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을 산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 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선방향별 고용효과 >

개선방향	’25년 취업유발인원	’22년 대비 증가량
전문인력 공급	13,345명	7,877명
기관수요 활성화	17,652명	12,184명
규제개선	21,615명	16,147명
인력공급+기관수요 활성화+규제개선	28,964명	23,496명

➌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에 대해 ’20.3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간의 추세를 비교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후(’21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직업훈련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지표로 되어있는 경제지표를 처음부터 적극 활용하는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고용위기 극복과정에서 고용유지 이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➍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여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7천명 증가하여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1천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 최대 13천명이 증가하였다.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재고용해야하는 의무

계속고용제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무재고용제도 포함)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령자 교육·훈련 등 계속고용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

➎ 친환경 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고용영향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주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21년부터 조선업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국내 새로운 조선의 건조량은 ’30년 약 5백만CGT 내외로, 조선업에서 고용이 약 3만 8천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친환경 기자재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년 기자재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57.5~44.1명으로, ’22년 대비 22.8%~60.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R&D 인력과 달리 생산직무 중심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업의 후방산업으로, 선박 건조, 개조,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기계, 부품, 자재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체

생산직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조선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선소 대상으로 홍보하고, 조선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이 변화하므로, 경기변동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고용안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 소관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부처 및 소관 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高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