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원죄＜펌＞

[정공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원죄 |♣.....자 유 게 시 판

주재갑||조회 27|추천 1|2019.12.10. 16:12http://cafe.daum.net/ProudSilver/I9bJ/59358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원죄

원내대표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보수세력의 정치공학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우선 축하를 드린다. 필자는 심 원내 대표에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개념에 더욱 철저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지금 용어의 혼란이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 대표는 그 민주화 역사의 주체세력이기 때문에 그 혼란에 질서를 줘야한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는 〈한국당 심재철⦁김재원 깜짝勝, 그 뒤엔 ‘친황’ 피로감 있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국당은 전체 108명 의원 중 초선이 43명, 재선이 30명으로 초⦁재선이 73명이다. 비율로는 67%에 달한다. 이 때문에 초⦁재선 그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3선 이상 중진급이 35명이다. 3선 이상 중진들의 용퇴론이나 험지 출마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후보 중 최다선(5선)인 심의원이 당선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네어버 블로그 youseok0s은 10월 3일〈1980년 5월 ‘서울역 회군’ 결정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서울의 봄’을 주도하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정치 관여를 반대하기 위해 30개 대학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서울역에 집결, 스크럼을 짜고 시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때 그는 서울역 회군을 주도했다. 동 기사는 “전두환 신군부의 반격에 여지를 줬고 결국 5⦁18 참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의 봄’ 민주화는 지금 ‘전체주의’화로 ‘之’ 걸음을 걷고 있다. 당장 물음을 제시하는 것은 주체사상, 김일성 유일교 숭배사상 등 이상한 문화가 대한민국에 유입되고 있다. 북한의 선전, 선동술도 대단하다. 그게 다 자신의 권력 유지용이라면 문제가 많다. 북한은 종주국으로 행사하는 러시아, 중국에 대해 전혀 비판의 말을 삼가 한다. 김정은은 인민에 군림이 아니라, 진정 인민을 위한 군주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기비판과 성찰,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에 대한 자기비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이 속이 탄다. 속이 탈수록 중국의존도가 높아진다. ‘백마 타고 백두산 등정’은 다 쇼에 불과하다. KBS는 자리를 깔아준다. KBS 기사는 3일〈〔앵커의 눈〕北 축포 쏘며 자력갱생 과시...‘크리스마스 선물은 美에 달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오른 지 한 달 반 만에 김 위원장이 다시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왜 이게 주목 받냐면-북미 대화는 진전이 없는데 김 위원장 본인이 협상 시간으로 제시한 ‘연말’온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특별한 달입니다. 대내외 새해 정책을 신년사에 담는데, 이걸 만들기 위한 총회가 모든 조직에서 진행됩니다.”라고 했다. 북한에 경도된 KBS 앵커이다. 그런데 그것 따지고 보면 ‘우리민족끼리’는 엉뚱한 선전, 선동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영언론, 즉 연합뉴스, 공중파 방송은 김정은 이미지 설정에 성공을 시켜줬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 문화일보 사설은 9일〈이석기⦁우상화하기에 이른 세력의 위험한 본색〉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친북 또는 反법치 세력의 위험한 본색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56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며 우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 앞에서 행진해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등으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이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공연’을 펼치기도 한 이들은 북을 치면서 ‘굳게 닫힌 감옥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도 맞장구를 쳐준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는 〈文 대통령, 록가수 보노 만나 ‘남북평화 메시지에 감사’〉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아일랜드 출신 록 밴드 U2 리더인 보컬 보노(Bono)를 만나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의 코드는 어떤가?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는 〈최장집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 교수는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다.”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 코드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은 〈(파워인터뷰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태 수석부차관보-‘김정은, 한국에 ’北 -美중 하나만 선택하라‘ 메시지 꾸준히 보내’〉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지, 북한 인민민중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닌데 말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스탈린 3대 왕조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에 코드가 맞는 중국 왕이가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100명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갔다. KBS 김경진 기자는 5일 〈중 왕이 연일 미국 비판..한중 협력 강조〉라고 했다. 동 기사는 “왕이 부장은 공개된 자리에선 꼭 미국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국을 먹칠하고 있다’, ‘패권주의로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 동참을 강조했습니다...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한중간의 논의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라고 했다.

오만한 중국이다. 홍콩의 자유 박탈, 대만의 중국 선거개입, 위구르 자치주 인권 탄압 등에 중국은 패권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등골을 휘게 하는 장본인이다. 유엔 제재를 뚫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고작 무역역조를 하게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역 역조 너무 내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 종주국 중국은 전혀 다르다.

북한 객기 부리는데 도와주면서 실리를 챙기는 중국이다. 북한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은 중국 대외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왕이는 한국에서 ‘이익공동체’라고 하면서 북한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news1 서재준 기자는 6월 25일 〈북중 무역규모 3개월 연속 증가..北 무역적자는 여전〉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북한의 지난 5월 대중 무역 총액을 전년 같은 달 대비 19.3% 증가한 2억 7539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수출액은 1709만 달러, 수입액은 2억 5829만 달러다...다만 수출과 수입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 수지는 지난 27개월 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의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 27개 월 중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고 IBK 북한 경제연구센터는 밝혔다.”라고 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장사를 하고 있다. 당하는 북한이 안쓰럽다.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르기’ 상징조작하지 말고, 인민 살릴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 앞 가름도 하지 못하는 존재에 ‘남조선해방’이란 말을 왜 하는가? 남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베트남 나이든 세대는 통일과 더불어 3천만(?)이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고 한다. 그들과 인접한 홍콩, 대만 시민들이 그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성 체제 유지하기 위해 전쟁준비에만 광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뒤로는 이익을 뺴가는 형국이다.

그 체제를 닮겠다는 문재인 청와대가 낭패이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은 〈‘소득주도 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특별 기고에서)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소득주도 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전체주의 닮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 북한과 같이 국민 최빈국으로 만들 모양이다. 이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마저 뭉개도 있다. 문화일보 이희권⦁송유근 기자는 9일 〈‘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라고 했다. 동 기사는 “2017년 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청와대 ‘하명’이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예산안도 선거법도 정권 마음대로’ 이런 무법 폭주 국회는 없었다.〉라고 했다.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이한다. 제헌헌법을 자기 이름으로 반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현실풀이를 이렇게 풀도록 권장했다. 『독립정신』에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야 무슨 일을 다시 의론하리요, 사람의 마음인 즉 세상 법률로써 바로 잡지 못한 것이요. 교화로써 바로잡을 지니 이는 세상법률이 다만 사람의 육신으로 항하여 들어난 죄악만 다스릴 뿐이요.”라고 했다(이승만 『독립정신』, 중앙일보사, 1998, 456∼7).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법을 완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유엔이 존중하는 자연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즉, “각국이 시비하여 강한자로 하여금 무리함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공법의 힘이니 공법의 힘이 이렇듯 장한지라 어찌 아름답지 아니리요 만은 다만 세계의 교화와 문명이 아직도 한결같지 못하여 혹 강대한 세력을 믿고 어두운 나라들을 대하여 공법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도 종종 없지 아니 하매 어두운 나라들은 저희가 공법을 알지 못하는 고로 남이 없신여기어..”라고 했다(이승만, 1998, 73쪽).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민주화 투쟁의 과거가 자연법사상에 엇박자를 냈다면 그는 몸으로 막아야할 역사적 원죄가 있다(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