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 2차 성명서) 승차대란 해소 위해 탄력요금 도입 및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엄격한 택시요금 통제, 매년 운송원가 급등에도 통상 3~5년간 동결승차대란 해소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및 택시요금 현실화 시행 필요! 택시는 최근 승차난을 야기할 정도로 여객운송의 공공성이 인정됨에도 현행법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택시의 운임 및 요율 조정은 지방 공공요금으로 분류하여 물가통제와 사실상 허가제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매년 운송원가는 급격히 인상되는 반면, 택시요금은 수년 동안 동결되는 등 모순되고 불합리한 택시정책과 요금규제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운행여건은 극도로 악화되어 왔다. * 택시 운송원가 : 최저임금 매년 5~16% 인상, LPG 50% 이상 인상 / 택시요금 : 비정기적인 인상조정, 서울의 경우 2013년 이후 6년 만인 2019년에 인상되고 현재까지 3년간 동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송수입 급감으로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며, 법인택시 사업장의 경우,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커녕 임금재원 확보마저 요원하고, 운전자 수급에 비상이 걸려 극심한 인력대란을 겪고 있다. 현행 요금 수준은 심야시간대에 택시운행을 기피하게 만들어 승차대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택시 호출료 부과로 전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탄력요금제 적용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 전체 택시대수의 1.2%에 불과대형승합 및 고급택시 등 프리미엄 유료 호출 건수, 전체 택시 호출량의 10% 미만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승차대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탄력요금제 도입 및 가맹택시 이용, 호출료 유료화 적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전체 택시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우선 현재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 등은 3천여대로 전체 25만대의 택시 중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호출 건수 역시, 전체 택시 호출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맹택시 4만 7천여대와 현재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호출 유료화 등의 경우, 빠른 배차와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인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오로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별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 결과, 택시 이용자의 76%가 추가요금 지불 의사 있음 응답 나머지 절대 다수인 약 20만대의 택시는 특정시간대 외에 현재와 같이 추가 부담이 없는 일반 호출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부족에 따른 여파로 발생한 승차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요금제 도입 등 운수종사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며, 이용승객의 부분적인 부담 증가만 강조하여 반대하는 것은 심야 승차난 해결은 고사하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택시는 지정배차 및 합승택시 등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 변화 시도 중중형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및 지역별 택시요금 현실화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처우개선 대책 강구해야  현재 택시업계는 여러 플랫폼과 협력하여 탄력요금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최단거리 지정배차 및 합승택시 등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승객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금과 같이 택시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승차대란 해소는 물론,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역량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언론도 택시 이슈를 자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정통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성숙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정제되고 세심하게 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