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들 대다수 편향 인사

[하니]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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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7명은 대다수는 윤석열 총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거나 친여(親與) 활동 이력이 있어 징계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여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 정부 출범 후 들어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자들로 채워진 징계위원들도 모두 공정성 시비를 낳을 만한 인물들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관계자들과 윤 총장 징계 관련 논의를 하는 텔레그램 대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기울어진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다른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윤 총장 감찰 및 징계를 앞장서 주도한 대표 친(親) 정권 ‘플레이어’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갖고 있다가 이를 법무부와 ‘추미애 라인’인 한동수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넘겨 윤석열 수사·감찰을 촉발시켰다. 심 국장은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대검 압수 수색을 직접 지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서울고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국장과 함께 내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친(親) 정권 검사로 분류된다. 그는 ‘채널A 사건’ 수사 때 현 여권에 유리한 방향의 허위 정보를 KBS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하니]

저런 자들이 법학대학원 교수이니, 김남국 같이 덜 떨어진 모지리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겠지...
징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징계를 한다고 설치니 자들끼리 이미 결론을 내고 죄다 모였구나.
이게 문이 말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의 면면인가? 어느 재판에서 상대방 가족들을 재판관으로 놓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행동대원 추... 배후 문 ...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고..마구 휘두르고있다만, 역사는 기록되고 반드시 부메랑되어 돌아갈꺼다!!

[나뱃사공]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권력에 기생하는 미친 짓거리다.
반드시 역사는 독재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