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세금도 회생대상이 되나요?
번호: 5273
글쓴이:
감사하는 삶
조회:
71
날짜: 2004/11/12 12:51
함께 회생하려는 분이 있는데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업종이 그렇다보니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 (3000만원)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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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세금은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우선하여 전액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우선하여 전액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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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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