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 부른 소주성 설계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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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사 부른 소주성 설계자, 최고 국책연구기관 수장 됐다

김정훈 기자

입력 2021.05.27 22:04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실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61) 부경대 교수가 들어선다. KDI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KDI 내부 인사인 우천식 선임연구위원과 안상훈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경합했지만,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이사회는 후보 3명이 5분씩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사회 멤버들로부터 5분간 질문을 받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관계 부처 차관 8명을 제외하고 민간 이사 9명 가운데 경제학자는 1명뿐이었다. 박사급 90여명을 포함해 800명이 넘는 인원, 연간 800억원 예산을 쓰는 KDI 원장을 정하는 회의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신임 원장

◇“실패한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 자격 있나”

KDI 신임 원장 인선은 당초 지난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선임 일정이 한 달쯤 미뤄졌다. KDI 원장에 홍 교수가 유력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각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KDI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다. 그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청와대는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을 높여 주면 가계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일단 소득을 높여주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으로 16%나 인상했지만, 성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 2017년 30만명 안팎이었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 7월 5000명으로 떨어지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홍 교수를 경제수석에서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를 위원장에 앉혔다.

홍 교수가 KDI 원장으로 거론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KDI 출신 원로 19명은 지난 3월 공동성명을 내고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고 했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차도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정책의 설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홍 신임 원장은 그러나 최근에도 한 심포지엄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꺾였다는 것이다.

50년전 KDI는 대통령이 직접 챙겼는데… - 1972년 7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본관 개관식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테이프를 잘랐다. KDI는 1971년에 설립됐지만 첫 1년여 동안 서울 서소문 지역의 한 건물을 임시로 사용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만제 초대 원장,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 박 대통령. /KDI

◇KDI 50년 역대 두 번째 학현학파 출신 원장

홍 신임 원장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는 원로 경제학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이른바 ‘학현학파’의 멤버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진순 원장에 이어 학현학파 출신 두 번째 KDI 원장이다. 이진순 원장은 비교적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었지만, 당시 재벌 개혁 이슈를 밀어붙이기 위해 반대하는 연구진과 대립했다고 KDI 관계자들은 말한다. KDI 안팎에서는 홍 신임 원장의 등장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분배연구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KDI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돼 올해로 50년을 맞는다. 당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20대 후반 연구원들에게 대학 교수보다 서너 배 많은 보수를 주는 파격을 단행했다. 서울 반포에 아파트를 주고 청와대 조경사를 보내 연구소 조경을 챙겼다. KDI는 이후 미국이 짜주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부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공정거래법 제정(1980년), 국민연금 출범(1988년), 금융 실명제 시행(1993년) 등 한국 경제가 성장하며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데 KDI의 공이 컸다. 한 경제학자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 출신이 KDI 원장이 됐지만 파이를 키워야, 더 많은 사람에게 파이를 나눌 수 있다는 상식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론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 못 할 것”

홍 원장이 취임하면 국책연구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해온 KDI가 입을 닫아걸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KDI는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수시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 청와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반대하기도 했다. KDI의 한 중견 연구위원은 “KDI는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정치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며 “새 원장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강요하면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정책 견제해야할 조세硏 수장에 친정권 인사 김재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신임 조세재정연구원장에 김재진 조세연 명예 선임 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등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최근 선임된 국책연구기관 수장

조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 증세와 재정 건전성 등의 방향타를 제시해야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친정부 성향의 원장이 취임하면 국책 연구기관이 친정권 연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조세연 이외에도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책 연구기관 수장에 친정권 인사들이 속속 입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직업능력개발원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올해 1월 노동연구원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새 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장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회의 기획분과위원이었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책 연구기관장 선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산업연구원장 후보에는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김재훈 대구대 교수 등이 올라가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책 연구기관장에 대선 후보와 인연을 맺은 좁은 풀(pool)의 사람들을 임명하다 보면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김한주

2021.05.28 08:51:04

문재인 찬탈정권이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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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2021.05.28 08:49:54

나라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망가 뜨리는구나! 이 나라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문 재인 같은 자를 보냈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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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양

2021.05.28 08:48:51

항상 알고있는걸 왜 글로 쓸까? 언론은 사실만 전해야한다? 미련한 국민은 이게뭘 뜻하는지도몰라. 소득주도성장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몰라. 그렇다면 언론이 사실을 글로 잘못쓴거지.모든사람이 바보마저도 알수있게 글을 쓰도록하세요.그래야 이런 정권 안나오지.두리뭉실쓰지말고 정말 팩트와진실을모두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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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열

2021.05.28 08:44:04

명색이 대학교수인데 그렇게 자리가 좋은가봅니다 어찌 얼굴들이 없으신것같네요 나눠먹기식 자리나눠주기 언제까지 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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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웅

2021.05.28 08:25:58

양표야, 관둬라... 국민들이 비난하는 소주성으로 관직의 수장이 되는거는 너의 경력에 마이너스일 뿐이다. 기냥 학교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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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2021.05.28 08:24:39

청개구리 심리가아니면 이런 인사를 할수없을것 같다. 에이 징그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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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2021.05.28 08:14:00

곡학으로 아세하는 자들의 목표가 뻔하지 않나? 감투 한자리 차지하기 위함이지. 그러니 뭉가가 이런 똥파리들을 꾀이려고 똥을 사방에 쳐바르는 거고. 그러니 투표를 잘 해야 한다는 거. 연예인 인기투표 하듯 감성에 호소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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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현

2021.05.28 08:08:45

똥x는 똥x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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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