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겐통신] [Project Libertas] 上: 꿀토피아

[뾔엙륽긁]

안녕하세요, 에겐통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꿀토피아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혹은 강력한 규제 때문에 다소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번 심층보도 프로젝트 Libertas를 통해 꿀토피아의 통치 체제를 알아보고, 그 체제가 꿀토피아 사회에 부합한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꿀토피아"에서는 꿀토피아와 소위 '운영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온전히 유저와 정치외교학에 나름 빠삭한 사람의 시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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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죠? 기본적으로 꿀토피아의 운영 상황을 아는데에 필요한 용어부터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꿀토피아과도위원회(약칭 과도위):

꿀토피아 개방 및 선포 이전에 이를 준비한 단체로, 현 운영위와 인력 변화가 없어 사실상 운영위의 전신 격 되는 단체입니다.

운영위원회(약칭 운영위):

소위 '운영국'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꿀토피아 정부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운영국이라는 이름에 비해 운영되는 방식이 위원회에 가까워 에겐통신은 이번 기사부터 해당 단체를 운영위로 규정하겠습니다.

평의회:

과도위원회가 꿀토피아를 게획할 당시 설치할 계획이었던 형식적 입법부입니다.

비밀경찰:

서버 내 활동로그 분석 및 불심검문 등을 통해 위법자를 체포하는 등 법적 집행을 하는 운영위 산하 치안유지집단입니다.

법원:

꿀토피아의 명목적 사법 집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비밀경찰의 체포에 대한 항소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통:

꿀토피아의 명목적인 국가원수로, 탄핵이 발의되지 않는 한 종신직에 해당합니다. 현재 총통은 김수땡입니다.

용어를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편: 꿀토피아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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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꿀토피아는 일부 단체 및 원칙을 운영위에 통폐합이 된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자체가 총인구 31명의 시랜드 공국보다도 국가로 치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자유민주주의 통치체제를 꿀토피아에 그대로 투영해서 비교하는 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력이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꿀토피아 국정 운영을 보는 데에 중요한 여러 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보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는 꿀토피아 권력의 최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김수땡 총통과, 6명의 위원들이 운영위에 속하며, 상호 회의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며 꿀토피아를 통치합니다.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죠.

또한 운영위는 산하에 보안성(보안경찰, 국토방위부, 법무부)부터 재정성, 복지성(포켓몬복지부), 산업자원성(농림식품부, 벤처중소기업부), 교육성까지 총 5성 6부의 실질적 정부기관이 두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점은 운영위 위원들 간의 관계입니다. 김 총통을 제외한 위원들의 출신비율을 보면, 기존 고위 간부 (매니저)와 민간 출신 위원을 기준으로 잡을 때, 각각 3명으로 정확히 나뉩니다. 특히나 민간 출신 위원 중에서 서버 운영에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이 일부 존재함으로써, 총통의 단독적인 결정에 반해서 꿀토피아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권력이 과거 꿀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넓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6명 위원 모두가 과거 김 총통의 모드팽창주의적 행동의 결말을 겪은 세대로서 기본적으로 김 총통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배경 상 이러한 상호관계가 그나마 꿀토피아의 민주적 통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가 하는게 좋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 꿀누도에 비하면 생각보다 즐길 만한 것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김 총통이 서버 운영기간을 2개월로 단언한 점도 운영위의 지지세가 다소 약해진 것도 사실일 뿐더러, 최근의 검은 2월 사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일부 꿀토피아에 대한 신뢰를 잃으신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체게만 보면 꿀토피아라는 배경 하에 최선의 민주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2. 평의회

평의회는 꿀토피아의 계획 중인 혹은 무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꿀토피아의 명목적 입법 기관입니다. 평의회는 법원 청사를 임대한 공간에서 전체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본회의 내 참여한 국민들의 투표로 법안을 가결 및 부결하는 민주적 입법기관이 될 예정인 것으로 보였으나, 운영위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상 폐지된 기관입니다. 이는 꿀토피아의 인구적 한계와 더불어 운영위가 평의회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위의 권력 분산과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평의회이 없어도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있고요. 입법부의 부재를 최대한 운영위로 매꾸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3. 법원

국민들 사이에서 운영위에게 신설 요청이 많았던 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이 바란대로 목적도 체포에 대한 항소를 판단하는 곳이 되었고요. 다만 법원에 대한 상세 제도적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재판장은 누가 될 것이며,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되고, 항소심은 몇심까지 진행되는지 등 법적 내지 제도적 장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평: 꿀토피아는 대체로 세력 간의 타협으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후진타오 시스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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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PROJECT LIBERTAS의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편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기준을 통해 꿀토피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고, 해당 지수가 어느 국가와 비슷한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