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초ㆍ중ㆍ고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사형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한 말로 쓰여 있다 생 거짓말이다 해방 후 최대의 거짓말이 '악법도 법이다' 다 악법도 법이다는 철학의 시조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관계없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 한국인의 법상식을 지배했는가? 뿌리 깊은 일제 총독부의 식민사관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를 처음 말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교수였던 법학자 오다카도오미란 자다 오다카도오미는 자신의 저서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썼다 오다카도오미는 일제 식민 통치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버젓이 썼다 완전 사기극이다 일제 강점기의 법은 거의 다 악법이다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 합리화 시키는 악법들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 학대로 감방에서 죽었다 일제의 조선 통치법으로 조선 사람은 일본인의 종으로 살아야 했다. 일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으로 조선 인민의 집회 및 시위는 불법으로 금지되었다 일제 강점기 모든 법은 조선인 입장에선 악법이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선 합법이다 오다카도오미는 일제의 조선 통지를 합법화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오다카도오미는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던 조선인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해방 후 서울대학교 법대를 비롯 여러 대학교의 법대 교수로 자리잡고, 법조계를 장악하면서, 이들이 악법도 법이다를 입 안의 혀처럼 떠들고 다녔다. 이 악법도 법이다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더 기승을 부렸는데 악법도 법이다가 독재 정권의 반민주법을 정당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소크라테스를 소개할 때 약방의 감초로 쓰이고 준법정신을 강조할 때 흔히 인용된다 심지어 아이들도 소크라테스는 몰라도 악법도 법이다는 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 교수가 내주는 논술 주제나 리포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다 일제 총독부의 식민 교육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검찰 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를 금과옥조로 신념화시킨 자들이 나라를 장악하여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악법도 법이다'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미흡하다 여기에 덧붙여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일제 강점기에 제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일본인 법학자가 거짓말한 것임을 뚜렷이 밝히고, 이울러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무덤 속의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사진은 인터넷 이미지에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