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자유선택권이냐? 추첨배정제 확대냐? 기로에 선 동포기술교육....중국동포 위한 기술교육 고민해야

[동포세계]

[사설]

학원자유선택권이냐? 추첨배정제 확대냐? 기로에 선 동포기술교육
중국동포 위한 기술교육 고민해야

 방문취업 6주 기술교육 대상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학원선택권이 도마에 올랐다. 동포기술교육을 책임지는 법무부 지정 (사)동포교육지원단은 65만원 교육비 중 30~40만원이 수강생 모집 비용으로 과다지출되는 현상이 발생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3개 지역 교육기관에 한해서 전산추첨 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대해 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수긍하며 일부는 환영하는 입장지만, 해당 지역 학원들은 수강생 모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동포 언론사들도 전산추첨배정제는 학원선택권을 박탈하고 중국동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동포기술교육제도는 시작 초부터 이권이 개입되어 혼탁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지원단은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취지로 2011년 5월 500여 곳 학원을 새로 지정해주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더 심각해졌다. 이미 동포 밀집거주지역인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등에는 기술교육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 있었고, 중국 현지에서부터 수강생 모집 경쟁이 붙어 있었다. 이 제도 취지와는 무관하게 중간 브로커에 의해 중국동포들이 돈 몇 십만원에 팔려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어느 여행사는 학원으로부터 몇 천만원씩 선불로 받고 동포 수강생을 모집해 보내준다고까지 한다. 동포기술교육제도로 학원들은 빛 좋은 개살구를 쫒는 신세가 되고, 중간 소개자만 배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일부 동포 언론, 동포단체들이 학원자유선택권 운운하며 전산추첨 배정제에 대해 반대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탁해진 동포기술교육 시장 때문이다. 교육기관들은 오히려 전산추첨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하면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시장논리에 맡기느냐? 추첨배정을 확대 시행하느냐 기로에 선 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한 석동현 동포교육지원단 신임 이사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중국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제도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같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4호 2013년 6월 12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