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527억원을 쓴 사참위의 결론

[시우/이영주]

   <‘일관된 시나리오도 없는 잠수함설이 명맥을 유지한 과정’

복원성이 지극히 취약했던 세월호가 조타장치 고장으로 급선회 끝에 쓰러져 침몰했다는 내인설의 일관된 설명과는 달리 이른바 세월호 잠수함 추돌설은 합리적 시나리오조차 정립했던 적이 없다.

2017년 3월 23일 선체가 인양되고 4월 11일 목포신항만에 거치됐다. 세간의 관심은 세월호가 외부 물체와 충돌한 흔적이 있는지에 쏠렸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9월 15일 뉴스타파가 세월호 화물칸에 실려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 G센서, 즉 차량의 충격을 감지해 표시해 주는 센서의 수치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분석 결과 화물칸 차량들이 왼쪽으로 밀리며 부딪치기 전까지는 어떤 충격도 감지되지 않았다. 잠수함이 세월호를 충격했다면 마땅히 일정 수치 이상이 나타나야 했다. 이렇게 잠수함설은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세월호 선조위 내 일부 그룹이 세월호 좌현 핀 안정기 부분에서 이상 흔적이 발견됐다며 외력 가능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좌현 핀 안정기는 인양 과정에서 미리 절단한 상태였는데 회전축을 정밀 조사 해 봤더니 최대 25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날개가 50.9도나 돌아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게 그 근거였다. 그러니까 운항 중이던 세월호의 왼쪽 뒤편에서 잠수함이 다가와 핀 안정기 부분과 추돌한 뒤 계속 밀고 감으로써 세월호를 오른쪽으로 급선회시켰다는 것이었다.

선조위의 핀 안정기 담당 조사팀은 세월호가 침몰 후 해저면에 닿을 때 돌출된 핀 안정기가 토양에 박히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외력 그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선조위는 2018년 4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외력검증TF를 출범시켜 잠수함 충돌설을 공식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른바 ‘잠수함 핀 안정기 추돌설’은 금방 기각됐다. 외력검증TF 구성원이었던 장범선 조사위원(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한 것이다.

세월호의 좌현 핀 안정기를 잠수함이 후방 추돌하면 선체를 우현으로 선회시키는 힘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때 세월호의 속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AIS 항적에 나타난 세월호 속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잠수함이 세월호의 좌현 아랫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체의 횡경사를 줄여주어야 하는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났듯 횡경사 속도는 계속 빨라졌기 때문에 역시 모순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외력 검증TF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 외력을 적용한 모형 항주 시험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때도 시험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반론에 마린은 모형선의 좌현 핀 안정기에 최대 얼마의 힘을 가하는 시험을 모델링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전 계산 작업을 수행했다.

직진하던 세월호를 AIS 항적대로 선회시키려면 좌현 핀 안정기에는 선체 진행 방향으로는 2만 6천 톤, 선체에 수직 방향으로는 23만 톤의 힘이 걸려야 했다. 그러나 핀 안정기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260톤 이상의 힘만으로도 굽거나 부러져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핀 안정기가 파손되지 않고 날개만 돌아가게 하면서 세월호 선체를 오른쪽으로 급선회시킬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마린은 최종 보고서에 “세월호 급선회에 외력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이렇게 핀안정기 추돌 시나리오가 난관에 부딪히자 외력 그룹은 다른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좌현 핀 안정기실 부근의 선체 외판에 있는 균열과 핀 안정기 내부의 변형이 잠수함 추돌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외력TF를 이끌던 권영빈 제1소위원장은 선조위 활동 종료일을 불과 5일 앞둔 2018년 8월 1일 이 주장을 목포MBC 기자에게 전했고, 목포MBC는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곧바로 이 주장을 크게 보도했다.

그러자 이틀 뒤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내인설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던 조사위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10개월 전에 조사를 마친 핀 안정기실의 변형에 대해 전혀 엉뚱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핀 안정기 추돌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자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외력 의혹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선조위는 사흘 뒤 활동을 종료했다. 선조위 외력검증TF의 외력 주장은 ‘열린 안’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보고서에 남겨지고 말았다.

선조위에 이어 출범한 사참위는 핀 안정기와 좌현 외판의 손상이 모두 잠수함 추돌의 결과물이라고 전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온갖 용역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미 선조위 시절 외력TF가 시도했던 조사들을 재탕한 수준이었다.

2021년 11월, 사참위는 좌현 핀 안정기와 외판 손상에 대한 용역 결과를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심지어 선조위 열린안에 서명했던 장범선 교수는 “이제 외력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사참위의 조사 방식과 관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래도 사참위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세월호가 처음엔 조타 과실 때문에 급선회하며 18도까지 기울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중이었는데 이 시점에 잠수함이 추돌해서 더 기울게 만들었다는 시나리오를 짜냈다. 그러니까 잠수함 추돌이 급선회를 만든 게 아니라 급격한 횡경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사참위는 이 시나리오의 합리성을 보여주겠다며 잠수함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추돌하면 좌현 핀 안정기와 선체 외판을 손상시키면서 선체도 더 기울게 할 수 있는지를 3차원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해양대 이상갑 명예교수의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 잠수함의 추돌 속도와 각도, 방향 등을 어떻게 조합해도 실제 좌현 핀 안정기의 회전과 외판 손상, 그리고 선체 횡경사 속도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사참위는 똑같은 시나리오로 네덜란드 마린에도 외력 모형시험까지 의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린은 최종 보고서에서 “세월호의 과도한 횡경사는 외력을 도입할 필요 없이 선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것인지조차 불투명했던 참사 초기엔 침몰 원인을 두고 잠수함을 의심할 여지도 없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인양된 선체를 직접 조사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을 땐 의심을 거둬야 했다. 그럼에도 국가조사기구인 사참위는 일관된 시나리오조차 없는 잠수함 추돌설에 3년 반이나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잠수함설은 사실상 기각됐지만, 사참위는 공식적으로 기각을 선언하지도 않은 채 활동을 마쳤다. 사참위의 이런 모습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관심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냉정한 평가를 남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월호의 10배 넘는 배가 쓰러진 이유’

2019년 11월 9일, 미국 동부 조지아주 연안의 브런즈윅항을 출항해 협수로를 통과하던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가 좌현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든레이호는 세월호의 10배가 넘는 7만톤 급 자동차 운반선이었다.

선주국인 한국과 연안국인 미국, 기국인 마샬제도가 1년여 동안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원인은 복원성 불량 상태에서의 급격한 선회였다. 골든레이호는 브런즈윅항으로 입항할 때 수심 제한 때문에 평형수 1천 3백 톤을 배출한 뒤 하역 작업을 마치고 다시 출항할 때 바뀐 복원성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복원성은 입항 때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주 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해 큰 각도로 우현 조타를 했다. 그 결과 세월호와 똑같이 좌현으로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방향타를 돌린 것이 기계 고장인지 선원의 조타인지만 달랐을 뿐 복원성이 불량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판박이인 사고였다.

그러나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의 결과는 달랐다. 세월호는 478명 가운데 304명이 희생되는 대참사로 이어진 반면, 골든레이호에 타고 있던 27명의 선원은 전원 구조됐다. 차이는 기관부의 수밀문 개방 여부였다.

세월호와 달리 골든레이호는 기관부 수밀문들 가운데 2개만을 개방해 놓은 상태였다. 처음 왼쪽으로 기울면서 열려 있던 도선사 출입으로 해수가 들어갔고 이후 기관실과 타기실이 침수됐지만 그 이외의 구역으로는 해수가 침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그 사이 구조작업을 벌여 41시간 만에 모든 선원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다. 7만 톤급 초대형 선박이 맥없이 쓰러진 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좌초나 충돌 가능성을 보도했다. 넘어진 선체의 바닥에 약간의 긁힌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마샬제도 등 3개국의 공동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선조위 외력검증TF가 네덜란드 마린과 영국 브룩스벨 등 해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잠수함설을 밀어붙였던 것과 대조된다.

‘합리적인 세월호 침몰 원인 서사의 사회적 공인을 위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미 5년 전 선조위 내인설 보고서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대부분 설명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참사 당시의 온전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는 내용은 불가피하게 남져질 수밖에 없는데, 잠수함설 등 외력설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자신의 가설도 일정한 합리성을 가진다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는 재난과 참사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 등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복원된 참사에 속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00%를 재현해야 재난 조사가 성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난 조사는 증거가 유실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기억이 빠르게 왜곡되기 때문에 100%를 재현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조사는 이 정도로 재현한 것도 굉장히 큰 노력을 통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박상은 /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

이와 함께 내인설은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과 사찰, 노골적인 조사 방해, 인양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면서 유가족들은 반드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복원성을 악화시킨 상태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방아쇠가 됐다는 내인설의 설명은 유가족들에게는 정부 책임을 면제해 주는 서사로 받아들여졌다. 그와 달리 잠수함설은 정부 윗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서사로 여겨졌기에 시나리오의 일관성이 없음에도 공론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땐 감정 자체가 잘 추스러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정말 사소한 이유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과적, 고박 불량, 불법 증개축, 그에 따른 복원성 불량, 또 선원들이 타를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타가 갑자기 돌아갔고... 내 새끼가 죽었는데 이런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죽었나, 이걸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어떤 커다란 음모가 있고 거기에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은 마음이, 뭐랄까, 애들한테 좀 덜 미안하다고나 할까요.》

장훈 /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 (고 장준형 군 아버지)

그러나 실제로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내인설의 설명 속에는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조사했던 선조위가 유가족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월호의 참사의 전사(pre-history)에서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 불법 증개축이라든가 불법 한국선급의 승인이라든가 '불법'을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선사가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그냥 문서로만 어떤 규제를 해놨지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윤 추구하는 이 행위들을, 안전을 희생을 시키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통제를 했냐라고 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국면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을 수가 있죠. 그 선사가 잘못한 것이 오로지 선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이걸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박상은 /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인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전문가 집단과 언론이 더 이상 유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설득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월호는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게 사고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참사로 번져버린 거죠. 모든 참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인정을 못 하겠죠. 쉽게 수긍 못할 거예요. 난리를 칠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죽었다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그룹과 언론이 설득해내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하지만 말고요.》

장훈 /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 (고 장준형 군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참사는 너무나 큰 비극이지만 그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세월호 참사 9주기. 이제는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세월호 침몰 원인 서사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때다.>「주간 뉴스타파」 김성수 2023년 04월 13일 20시 30분

   출처 : 『주간 뉴스타파』. 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믿는 당신에게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끝냈다. 이른바 '외력설'을 신봉하는 일부 위원들 반발 때문에 "외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도 최종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3년 6개월 동안 세금 527억 원을 쓴 채 말장난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인용).

아홉 번이나 조사 활동을 강행했지만 조사를 위한 조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는 "방향타 밸브 고장으로 인한 급변침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과적, 대형화물의 부실고박, 승조원들의 조작 미숙으로 침몰한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조사, 대검특별수사단 수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 조사, 특검수사 등 9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2017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서 강한 외부의 힘에 의한 파손이 없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일부 괴담 음모론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과 헛소리만 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조사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엉터리 조사위원들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린 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선체 인양 작업 등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해난사고일 뿐이었다. 단순 해난사고를 정치적으로 변질시켜 허송세월하며 시간과 국가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이란 자들 가운데 세월호 침몰 해저 현장을 직접 답사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유일하게 월간조선의 기자였던 이동욱이 탐사 장비를 장착하고 침몰 현장을 두 차례나 취재하고 취재보고서를 책(조갑제닷컴 발간)으로 발간했다.

소위 세월호 조사위원들이란 자들은 전문가와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까지 무시하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을 일방적으로 계속 제기하기만 했다. 탁상공론으로 허송세월하면서 국가 예산만 갉아 먹은 송충이나 다름없는 짓거리만 했다. 해난사고에 대해 무지한 언론과 시민단체와 정치인 등이 여론을 조작했다. 세월호는 그 누가 헛소리를 한다 해도 단순한 해난 사고였다. 음모론자들의 여론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 버리고 가야 할 더러운 유산일 뿐이다. 바다를 제대로 배운 자만이 바다를 말해야 한다.